정부 부처, 공공기관 참여…"TF 발굴과제는 정부 핵심과제로 관리"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 작업을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청와대가 각 부처별 정상화 작업을 총괄하는 TF(태스크포스)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이 주재하고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관련된 과제를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TF에서 발굴된 과제를 '국민신뢰 제고방안'에 포함, 정부 핵심과제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오는 27일까지 해당 업무 분야에서 발굴된 과제를 TF에 보고할 예정이며 TF는 보고된 과제를 종합 평가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안을 결정하고 각각의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직접 챙기게 된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안 가운데 △비정상적 △비상식적 △불공정한 관행으로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과제를 발굴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TF는 박 대통령이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새 정부는 과거에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과거에 잘못된 관행과 비상식적인 제도들을 찾아서 이것을 바로 잡을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민생과 기업 활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선제적 해결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생에 직접 관련이 있는 안전행정부와 경찰청 등과 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적극적으로 과제 발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역시 '비정상적 관행'으로 △탈법·편법적 업무관행 △민간-공공부문간 업무협조 거래 등에서 '갑-을' 관행 △변화된 사회상에 뒤떨어지는 법·제도 △불합리한 예산과 인력 운영 등을 제시하고 각 부서별로 23일까지 과제를 발굴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비상식적인 비합리적인 관행들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고질적인 문제지만 '관행'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들 '손톱 밑의 가시'를 뽑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