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환노위 등 매년 국감서 묻지마 증인 신청 반복…"기업 경영·투자 의욕 좌초 우려" 제기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대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인에 대한 무더기 증인신청이 재연됐다. 국회의 기업인 증인 출석 남용에 자칫 기업 경영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4일 각 상임위를 개최하고 국정감사 증인채택 절차에 돌입했다. 특히 올해 국감은 경제민주화 흐름에 편승해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기업 관련성이 높은 상임위에서 경제민주화, 일감몰아주기, 노동현안, 4대강담합의혹 등과 관련, 무더기 기업인 증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기업활동에 차질을 주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여느때보다 더 크다는 지적이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감몰아주기, 갑(甲)의 횡포 등에 대한 국감 증인으로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신종균 삼성전자 대표, 조준호 LG 대표, 김경배 현대글로비스 사장, 손영철 아모레퍼시픽 대표, 배영호 배상면주가 대표, 배중호 국순당 대표, 박봉균 SK에너지 대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박재구 CU 대표,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 등 총 63명의 일반증인 명단을 1차 확정했다.
또 동양그룹 사태 관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 등도 출석토록 했다.
국토위도 4대강사업 담합, 일감몰아주기 등에 관련 증인으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임병용 GS건설 대표, 김석준 쌍용건설 대표,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이순병 동부건설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공기 사고 등으로 쟁점으로 떠오른 항공안전 문제는 김승영 아시아나 전무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통신공공성 침해 등의 사유로 이석채 KT 회장에 대해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또 문재철 KT 스카이라이프 사장, 백남육 삼성전자 부사장, 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장 등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여야 이견으로 증인 채택을 미룬 환노위 역시 기업인들을 대거 채택할 전망이다. 비정규직 문제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물론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화학물질등록및평가에 관한법률(화평법)을 둘러싼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허창수 전경련 회장, 삼성전자의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거론된다.
국정감사는 당초 정부와 공공기관이 1년 동안 국민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 비판하고 감시하는 게 본래 목적으로 열린다. 일부 민간기업들의 잘못을 규명하는 역할도 물론 있지만 지금 국감은 전후가 뒤바껴 오히려 민간 기업인들을 불러 호통치는 자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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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기업인들을 국감 증언대에 출석을 남용하는 것은 기업 경영 및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다"며 "기업인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시 보다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