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주선 의원 "빈곤퇴치기여금 수수료율 4.5~5%로 프랑스의 10배"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대한항공(28,100원 0%),아시아나항공(7,760원 ▼150 -1.9%)등이 해외출국 여행객로부터 걷은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수수료로 5년 간 53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빈곤퇴치기여금 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년9개월 동안 총 974억7800만원의 기여금이 징수됐고, 이 중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가 징수 대행료로 53억 4600여만 원을 받아갔다.
이는 총징수금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도 도입 당시 위탁수수료는 인천공항공사 7.2%(항공사 5%, 공사 2.2%), 한국공항공사가 7.5%(항공사 4.5%, 공사 3%)였으나 현재는 각각 5%와 4.5%로 하향조정됐다. 또 2012년 1월부터 위탁수수료는 모두 항공사에 지급돼 공사 측에서 취득하는 수수료는 없는 상태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항공권 연대기여금'의 국내 명칭으로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질병퇴치를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2007년 10월부터 국내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1인당 1000원씩을 징수하고 있다.
한편 항공권연대기여금을 최초로 도입한 프랑스는 1년에 2450억 원 규모의 기여금을 민간항공총국이 징수하지만 수수료율은 징수액의 0.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당초 7% 안팎의 수수료가 5% 수준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을 돕기 위한 기여금의 목적을 감안하면 지금도 지나치게 높은 요율"이라며 "기여금은 항공권 결제 시 함께 징수되는 것으로 추가비용 소요가 크지 않다. 지구별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나눔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수수료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