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운룡 "수입쌀 유통 검사 강화해야"
#광주광역시 소재 A유통은 20kg 및 10kg들이로 포장된 중국쌀 구입후 포장지를 찢어 톤백에 담아 국내산쌀로 시가 2억2500만원 상당 241톤 불법유통하다 형사입건됐다. 오포에서도 중국산 수입쌀 150톤을 국내산(20kg) 7,500포대로 재포장해 불법유통하다 형사입건됐다.
올들어 8월까지 4041톤의 수입쌀 불법유통이 적발됐다. 연간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를 넘어선다.
13일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쌀 불법유통 단속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입쌀을 국산쌀로 둔갑시키거나 미표시하는 등 불법유통 적발 물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수입쌀 불법유통(경찰청+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적발된 것만 4041톤임. 20kg 포장으로 20만2050포대에 달한다. 많은 소비자들이 국산쌀로 둔갑한 수입쌀을 먹고 있는셈이다.
수입쌀 관리의 총괄부처인 농식품부는 경찰청이 적발한 부정유통 건수, 물량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MMA(의무수입할당물량) 수입쌀 매입자격을 완화해 매출액 기준을 아예 폐지한 바 있고, 밥쌀용 수입쌀의 공매업체수가 공매초기인 2006년 101개에서 현재는 709개에 달한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가 MMA수입쌀 매입자격 제한을 완전히 없애면서 불량 유통업체들이 매입에 참여하게 돼 공매업체가 급증했고, 이는 농식품부가 오히려 불법유통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입쌀 매입자격을 강화하고, 수입쌀 이력관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부정유통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