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국감 "원자력안전위 위상 강화해야"

17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원자력 안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에 비례해 이를 책임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위상과 권한도 강화해야 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역할과 책임은 갈수록 커지는데 인력과 예산, 권한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질의에서 "원안위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는데 권한과 예산, 인력 체계가 안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책임 추궁을 하면 서로가 답답하다"면서 "다시 장관급으로 환원해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위임 전결로 돼 있는 부분도 직접 심의하고 결정하는 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총리실 직속으로 돼 있는 것은 총리가 원자력 진흥위원장을 맡고 있어 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도 그 방향"이라면서 "제대로 직접 해야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위원장은 "할 일은 많고 책임은 큰 데 실제로 숫자가 부족하다보니 앞서서 예방을 하기 보다 터지는 일을 수습하기 바쁘다"면서 "정부에 얘기해서 인력을 지금보다 50% 늘려달라고 했고, 올해 안에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들께서 고쳐주셔야지, 저희가 고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임수경 민주당 의원도 "새 정부 들어 오히려 차관급으로 위상이 약화됐다"면서 "정부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동의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면서 "규제는 독립성이 강해야 충분히 감독할 수 있고, 대상이 되는 기관들이 대부분 국가기관들이라 거기에 어느정도 위치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이어 "원전 1기당 규제 인력이 우리는 18.5명인데 미국은 37.5명"이라며 "조직의 위상과 인력 부족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정부내에서 의견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민주당 의원은 구체적인 위상 강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현재 1명(위원장 제외)인 상임위원을 5명은 둬야 한다"면서 "5명의 상임위원들을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명실상부한 합의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