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산자위서 단기수출보험 민영화 "대기업 배만 불린다" 비판
"중소기업을 위한 대통령이라더니 정부가 '재벌 대통령'을 만들고 있다. 대통령 좀 잘 모셔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좀 잘 모시라"는 야당의 따끔한 정부 질책이 나왔다.
18일 코트라와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대상으로 이뤄진 국감에서 오영식 민주당 의원이 정책금융기능을 재조정한다는 핑계로 단기수출보험을 민영화하는 등 대기업 돈벌어주는 정책만 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적자가 나는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지원이 위축되고 보험료가 인상돼 중소기업들의 재정 건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삼성과 동부 등 대기업 계열 손해보험사들이 이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도 "민간에 시장을 개방하면 대기업들은 계열사 보험사에 자사의 우량계약을 몰아줄 것이고 무역보험공사는 부실 우려가 높은 중소기업 보험만 남게 돼 보험료가 높아질 것"이라며 "재벌들만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여당 측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 역시 "노 의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의 문제 제기 후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으로 자처하고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재벌 대통령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을 잘못 모시는 것 같다"고 일침을 놓았다.
강 위원장은 "사장을 단 하루 지내더라도 대통령을 잘 모셔야 한다"면서 정부가 대통령의 정책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에둘러 꼬집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