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주 이석현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우리 군 차량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발생한 군 차량 교통사고는 7400건으로 2010년 대비 30%가량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2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차량의 교통사고는 2010년 5718건, 2011년 6625건, 2012년 74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로 인해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상액은 2010년 79억7000만 원, 2011년 82억2000만 원, 2012년 84억8000만 원으로 모두 2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0년부터 2013년 8월 말까지 군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군인 6명, 일반인 4명이었고, 부상자는 군인 219명, 일반인 140명으로 조사됐다.
한편 같은 기간 군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총 3968건이었다. 이 중 속도위반이 3121건(7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호위반 691건, 차선위반 110건, 주정차위반 46건 순이었다.
군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반 차량과 달리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자체 징계 처리를 하고 있지만 구두경고 등의 경미한 조치만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교통법규 위반은 군의 이미지를 실추함은 물론,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며 "특히 교통사고는 우리 군에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킴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문제인 만큼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