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외교부 관리소홀, 존재하는 문서 '파기됐다'고 보고
외교부가 잘못된 비밀문서 현황 통계를 국가정보원에 제공했고 국정원은 이를 바탕으로 비밀문서 현황을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25일 "외교부가 6개월(반기)마다 비밀문서의 생산과 해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국정원에 보내야 하는데 반기별 확인을 하지 않는 등 통계가 엉터리로 작성됐다"며 "국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기초자료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앞서 4일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의 비밀문서가 특정 시기에 다량으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파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일부 관리부실을 인정했다.
외교부는 지난 22일 우 의원에게 추가 제출한 답변을 통해 주러시아 대사관에서 보호기간 만료로 미리 파기했어야 할 비밀문서 1만2000여건을 무더기로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해 8월 몰아서 파기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국정원에 '비밀문서 생산·해제 현황'을 넘겼지만, 국정원이 파기됐다고 보고받은 비밀문서가 실은 존재했고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던 셈이다.
또 당시 파기된 비밀문서의 보호기간이 실제로 만료됐는지, 절차대로 보안담당관의 사전결재 등을 거쳤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우 의원은 "지난해 7월~올 1월 평상시보다 10배에 달하는 양의 비밀문서가 파기됐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며 "정상적인 절차로 파기했다는 정황은 하나도 없이 외교부는 확인불가라는 말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비밀로 지정된 문서는 그만큼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엉터리로 관리하고 있었다"며 "국정원과 외교부는 관리시스템 전반을 빠른 시일 내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