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주 심재권 "日, 8년 간 747차례 독도 주변 순회…근절대책 마련해야"
일본 순시선 및 군함이 3~4일 간격으로 독도 영해선 24km 지점을 순회했음에도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이 27일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일본 순시선 및 군함이 독도 영해선 24km 부근을 총 747차례 순회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빠져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본은 특히 지난해에 6척의 군함이 접속수역 안 영해선 24km 부근까지 접근했다. 군함 중에는 7200톤급, 6200톤급, 5200톤급, 4000톤급 등 대형급 함정도 포함돼 있었다.
최근 일본은 독도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일본 외무성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리는 등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하고 있다.
일본의 이런 태도에는 우리 정부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독도 부근 해역에서 방사능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면 몰라도 독도에서 방사능 조사를 한 점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일본이 순시선과 군함을 3~4일 간격으로 독도에 보낸 것은 독도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의 순시선 및 군함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지나 완전히 한 바퀴를 돌도록 방치한 것은 우리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방치하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근거 축적을 우리정부가 용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