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감사원장·복지부장관·검찰총장 발표, 국감 마치기도 전 청문회 정국
청와대가 감사원장·복지부장관에 이어 27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를 발표함에 따라 여야는 한 치 양보 없는 인사청문회 정국을 예고했다.
세 직책 모두 박근혜정부 핵심 고위직인데다 양건·진영·채동욱 등 전임자가 적잖은 파문 끝에 물러난 공통점이 있다. 게다가 감사원장은 4대강 사업 감사, 복지부장관은 기초연금 정책 안정, 검찰총장은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수사와 같은 굵직한 쟁점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등 각각 민감한 현안이 걸린 막중한 자리다.
다음달 치러질 인사청문회는 이 같은 특수성에다 기존의 여야 대립이 더해지면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향해 '대선 불복', 반대로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대해 '헌법 불복'이라며 날선 대치를 이어왔다. 국정감사가 종반전으로 치달으며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것도 청문회 이슈를 더욱 부각시킨다.
◇與 "신뢰받는 분"-野 "김기춘 최측근"=새누리당은 엄정한 인사청문회 의지를 밝히면서도 세 후보자 모두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특별한 흠결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드러난 문제가 없는 인사에 대해서도 야당이 '낙마' 공세를 펼칠 경우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진태 후보자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청렴함으로 검찰 내부에서도 신뢰받는 인물"이라며 "현재 어려운 검찰 조직을 법의 잣대로 이끌 것으로 판단하고 환영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선발돼도 야당이 뭐라 (비판)할 수 있겠지만 김 후보자는 외압이나 바깥의 영향으로부터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진태 후보자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가까운 사이라며 독립성 우려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전날(26일)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을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에 임명한 것도 비난하며 검찰총장에 대한 고강도 청문회를 예고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예상대로 철저한 '김기춘 인사'"라며 "검찰 총장 후보 중 (김 내정자가 김 실장의) 가장 최측근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정회 수사팀장 관련,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야밤에 공작하듯이 결정한 것은 한마디로 수사팀장이 아니라 수사방해팀장 임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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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독립성 등 격론 예고=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필요한 경우 10일을 더해 최장 30일 안에 청문회를 실시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다음주중 청문요청서가 도착한다면 11월 중순 여야가 또다시 '격돌'한다는 뜻이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독립성과 판결 성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에 대한 소신이 청문회 쟁점이다. 이밖에 현재 드러나지 않은 각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도 돌발변수로 제기될 수 있어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감사원장·검찰총장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능력과 도덕성, 자질을 연구해야겠지만 감사원장·검찰총장은 기본적으로 김기춘 비서실장의 영향으로 (발탁)됐다고 본다"며 "특히 감사원이 엄격하게 독립돼있어야 하는데 (황찬현 후보자가) 과연 그럴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단 청문회가 진통을 겪어도 임명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복지부장관·검찰총장은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할 수 있다. 감사원장 임명에는 본회의 인준이 필요하지만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