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새누리 권성동 "간부 및 군무원 성범죄, 전체의 31.7%…성범죄 예방·관리 필요"
최근 5년 간 각 군 및 국방부 검찰단의 군 성범죄 적발현황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군 성범죄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각 군 및 국방부 검찰단의 군 성범죄 적발현황'에 따르면 군 성범죄는 △2009년 329건 △2010년 338건 △2011년 426건 △2012년 453건 △2013년(7월까지) 22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일방병사 대비 군 간부 및 군무원의 성범죄 비율이 평균 31.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늘어나는 군 성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예방 및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군부대 내외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사병뿐만 아니라 군 간부와 군무원에 대한 성범죄 예방 및 관리 방안이 있어야 군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