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vs 16%, 취득세 인하 보전 지방소비세율 쟁점

당정이 4일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적용시점을 8월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하자 지방세수 결손 보완방안이 관련 법개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를 서두르고 있지만 야당은 당정 협의안보다 지방세수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맞서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라 연간 2조4000억원의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하므로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로 할당(이양)하는 비율인 지방소비세율을 지금보다 올려 이를 충당키로 했다. 현행 부가세의 5%를 내년엔 8%로, 2015년 11%로 총 6%포인트 단계적 인상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취득세 인하를 전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지방소비세율을 10%까지 올리기로 했다며 이에 반발했다. 10%에 6%포인트를 추가반영, 16%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취득세 인하에 반대하지 않지만 지방세수 보전대책이 확실히 담보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때 지방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5→10%)하기로 했다. 따라서 11%로 올리자는 당정의 방안은 기존 방안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장 의장은 "취득세 인하로 지방세수가 2조4000억원 감소하는 반면 보육·기초연금 등 지방재정 매칭은 늘어나 지방재정 소요는 더욱 증가한다"며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비율을 (감소액의) 50%로 정했지만 이를 100% 보장하지 않으면 취득세 인하안에 합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민주당의 16% 요구는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지방소비세율 11% 방안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통한 세수 확충을 감안해 조율한 결정"이라며 민주당에 반박했다.김 의장은 "무작정 지방소비세율을 올리자면 중앙정부는 무슨 돈으로 일하느냐"고도 반문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올해 세수결손에 대해선 "정부가 2013년 예산의 예비비로 반영해 보전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안행위는 이날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대표발의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을 상정했다. 여당은 5~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를 집중심의한 후 7일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쟁점인 지방세수 보전대책을 두고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소급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당정이 이날 '8월28일 소급적용'을 결정하자 민주당은 이것이 당초 민주당 요구였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1일'을 추진하다 민심이 급격히 악화되자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소속 김태환 안전행정위원장은 당정협의에서 "황영철 간사가 1월1일 적용하는 법을 (정부 요청대로) 우선 발의해놓고 토의 과정에서 시점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며 "내년 1월1일부터 취득세 영구인하를 적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