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공감, 나머지 부동산 법안은?

민주당이 취득세 영구인하에 지방재정 100% 보전이라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회에 계류돼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나머지 부동산시장 활성화 법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취득세 영구인하와 더불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리모델링 수직 증축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 가운데 리모델링 수직 증축 법안은 민주당도 찬성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인부동산추가과세 폐지에 대해 민주당은 대표적인 '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도 서민들에게 미분양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신 서민들의 전월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이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세입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허용하되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의 경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오히려 전월세 가격 폭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는 여야가 서로 반대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이 원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과 민주당이 원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일괄 타결하는 '빅딜' 가능성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선 민주당의 반대가 워낙 완강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전월세TF 공동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은 "서민부담을 늘리는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폐지, 법인부동산추가과세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은 단호하고 강력한 수단 동원해 분명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