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실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문제 등 향후 남북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부인 장 부위원장은 김정일체제 때부터 영향력을 확대해오다 2011년 12월 김정은체제가 들어선 이후 김정은의 핵심 후견인이자 사실상의 2인자 위상을 유지해왔다.
장 부위원장은 특히 노동당 중심의 정치 시스템 구축과 경제개혁을 주도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인물로 꼽혀왔다.
전문가들은 일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남북 경제교류 분야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 관계자 역시 장성택 실각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지금의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 상황이어서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9월 재가동에 합의, 정상 운영되고 있는 개성공단을 제외하면 더 나빠질 것이 없다는 얘기다. 개성공단은 9월 16일 본격 재가동됐지만 그달 21일 북한은 돌연 이산가족 상봉 연기를 통보하면서 남북관계는 얼어붙었다. 그 이후 별다른 상황변화 없어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금강산 관광 재개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장 위원장이 대남관계에 있어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보여온 만큼 북한의 대남노선이 강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홍민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장성택은 북한의 대남노선에 대해 온건한 입장을 보여왔다. 군부의 영향력 확대에도 반대해 온 인물"이라며 "(장성택의 실각은)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장성택이 최룡해와의 경쟁에서 밀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북한 군부의 입김이 더욱 세지면서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 기대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최룡해가 군부 출신이 아닌 것을 만회하기 위해 스스로 북한 군부의 입장을 더욱 강하게 대변해왔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최룡해를 중심으로 김정은 체제가 정비 됐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수직 체제가 갖춰진 것"이라며 "최룡해는 (군부 출신이 아니라는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군 입장을 더욱 강하게 대변해왔다.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긴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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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대북문제 전문가는 "장성택은 김정은의 최대 후견인으로, 후견인 없는 김정은은 상상하기 어렵다. 장성택이 실각했다는 것은 북한 권력의 절반이 흔들리는 것과 같다"며 "향후 북한은 내부 단속 강화와 체제 안정을 위해 남북관계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장 부위원장 실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등 국가신인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다만 장 부위원장 실각의 배경과 향후 흐름 등이 아직 불확실한 만큼 섣부른 판단과 대응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아직 정부 입장을 말하기 이르다"면서도 "신용평가사 입장에서 북한 문제 등 지정학적 요인이 주된 이슈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정은 체제가 공고하지 못하는 쪽으로 확인되면 위기가 부각되면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정권을 공고히 해 가는 과정으로 본다면 오히려 리스크 완화로 인식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