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스타일]현오석·서승환 野 '철도민영화' 주장에 강경 대응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정면 대치하는 이례적인 광경을 연출했다.
대개 장관들이 현안보고나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 오면 몸을 낮춘다. 국회의원들이 서로를 부르는 "존경하는 ○○○ 의원님"이란 표현을 장관들도 수시로 사용한다.각 부처의 최고수장이지만 국회에선 이처럼 읍소하는 탓에 "갑을 관계가 바뀐다"는 우스개도 있다.
하지만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와 국토교통위에선 장관들의 '저자세'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현 부총리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 수순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질문이 거듭되자 강경한 어조로 "철도 민영화가 아니다"고 되받았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 질의 때는 평소답지 않게 격앙된 목소리도 나왔다. 그는 자회사 지분 41%를 가진 코레일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회사의 지분관련 정관을 바꿀 수 없다며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앞서 이용섭 민주당 의원 질문에 "민간의 사업자가 정말로…, 공공기관의 경우에 철도가 전혀 안 다닌다면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내 "철도 민영화는 없다"고 정정했지만, 당초 발언은 경우에 따라선 일부 적자노선에 민간기업이 진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국토위 출석을 '보이콧'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인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 주도로 국토위 전체회의가 소집됐지만 여야가 합의한 일정이 아니어서 반쪽 회의가 전망됐다. 예상대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했고 서 장관 등 국토부 측도 출석하지 않았다.
주 위원장은 "위원장 직권으로 상임위를 소집할 때도 관행적으로 장관은 출석했다"며 "장관이 국회 앞까지 와서 새누리당이 출석을 못하게 하니까 안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들어 장관들이 여당보다 먼저 야당 의원들을 찾아 법안을 설명하는 등 야당과 관계 유지에 애를 썼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합의가 법안처리에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 부총리와 서 장관 모두 학자 출신으로, 국회 답변시 대개 차분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유독 철도파업 관련해선 야당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행동으로 보여준 셈이다.
장관들의 이례적인 '고자세'는 여당의 상황인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불법파업에 원칙대응'을 강조해 온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터무니없는 민영화 괴담이 퍼지고 있다며 "이를 악용하는 일부 세력들은 악성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로 정말 사회적 암적 존재"라고 말했다. 특히 "정책발표를 전후해 국민에 자세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소홀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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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로 파업 12일째. 철도파업은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타협뿐 아니라 정부여당과 야당의 화해도 필요한 복잡한 갈등으로 비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