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주도로 11번 특검 중 4번은 재판중, 2번은 수사중 실시"
민주당이 12일 특검 요구가 '삼권분립 위배'라는 새누리당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특검 도입 논의를 위한 '4자회담'에 응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홍원 총리는 11번이나 실시된 특검을 두고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했다"며 "진정으로 삼권분립을 걱정하는 총리라면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법관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할때 가로막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자꾸 재판중인 수사에 대해 특검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역대 11번 특검 중 4번은 재판중에 2번은 수사중에 실시됐다. 이 모두 새누리당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특검법을 제출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어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수사팀장 찍어내기로 수사방해를 하고 수사팀 공중분해를 지켜본 국민으로서 특검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며 "국정원 이외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등 대선개입 의혹 연계성 배후 등은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특검만 요구하면 손사래를 치고 있다"며 "국민들은 특검에 벌벌떠는 새누리당을 보면서 새누리당이 캥기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특검을 수용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자회담을 통한 특검 협의 재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민관군 총체적 선거 개입과 별도로 현 정부의 진실은폐 무죄 프로젝트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배후를 밝혀야 한다. 무죄프로젝트가 모습을 드러낸 이상 제대로 된 특검 이외에는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특검을 위한 4자회담 요구에 대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특검을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며 "특검 시기와 범위를 논의하자는 제안을 절대로 무시하자 말라. 최경환 원내대표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혜자 최고위원도 "대선개입사건을 수사하지 않는 박근혜정권 검찰을 대신해 특검을 도입하는 것을 새누리당에서는 삼권분립 부정이라고 한다"며 "그렇다면 지금껏 시행했던 특검은 무엇인가. 검찰이 이미 무죄로 판명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사건을 유죄 논거로 제시한 것이야 말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