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27일 국회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몀 등에 관한 법률안' 청원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벌인 불법행위 의혹 사건인만큼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라며 "공정하게 수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유씨에 대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조회결과 △삼합변방검사참의 유가강(유씨의 중국 이름)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게 발송한 공문 등 증거조작 사안 △유씨 무죄입증 증거 은닉 사안 △유씨 조사과정에 참여한 중앙합동신문센터 소속 조사관·국정원 소속 수사관 폭행 및 협박 여부 등을 꼽았다.
이들은 이 사건 수사대상에는 국정원 직원들도 포함돼 있는 만큼,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려면 사전에 국정원장에 알려야 하고 사건당사자·참고인·증인등으로 진술할때 국정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청원 법률안에 포함시켰다.
한편 이날 청원에는 민주당 전해철·진선미 의원, 정의당 서기호, 소개의원으로는 새정치연합의 송호창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