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정부서 만점 가까이 주고 이제 와 책임 전가..고무줄 평가"
야권과 민주노총·한국노총이 1일 국회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노조를 무력화하는 비정상적 공기업 평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설훈·조정식·김현미·남윤인순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현재 공기업 평가가 공기업 노조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견문은 이번 경영평가에 재무예산관리, 자구노력 이행 평가 등이 포함된 데에 "민영화와 자산매각으로 부채해소를 강제하는 지표"라며 "공공기관 부채 주범으로 지목된 대부분의 정책사업들이 이명박 정부 당시 경영평가에선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는데 이제 모든 책임을 해당 기관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고무줄 평가"라고 지적했다.
또 "2월17일 경영평가단 단장·부단장 임명인사 가운데 한 명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하며 노사관계를 문제 삼아 4명의 기관장 해임을 건의한 노골적인 반(反)노조 인사"라며 "3월 8일 경영평가단 노사복리후생팀 15명 중 9명이 평가단 출범 워크숍에서 사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가위원 인사부터 지표선정까지 단 하나 잡음 없이 이루어진 게 없다"며 "불과 1~2점으로 평가등급이 바뀌는 평가제도에서 이렇게 문제가 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관련 지표가 무려 18점"이라고 지적했다.
설훈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공노조에 대한 낙후된 인식을 갖고 있다"며 "노조를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건 아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공기업을 잘못된 정부정책의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그런 공기업의 부채가 많다, 문제가 많다고 경영평가를 통해 옥죄겠다고 하는데 "보금자리 사업, 4대강 사업 등 국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잘못된 정책을 이행한 데 솔직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공공기관은 공공성이 사명이 돼야지 현재와 같은 경영평가제도로서는 공공성을 안중에 둘 수 없다"며 "경영평가제도를 재설계해야 하고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