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총기사고 재발 위험 곳곳이 '지뢰밭'
GOP(일반전초)로 불리는 최전방 사단 내에 근무하는 병사 중 인성검사 이상자에 해당하는 인원이 무려 496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GOP 사단 인성감사 이상자 현황’에 따르면 2013년 9월 기준으로 GOP 사단에 근무 중인 전체 9만 5393명 중 인성검사 이상자는 4963명으로 5.2%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A사단은 인성검사 이상자가 무려 8.7%에 달해 가장 많았고, B사단 8.2%, C사단은 8.1%로 뒤를 이었다.
반면, C사단은 0.54%에 그쳐 사단별 편차도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총기사고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한 22사단의 경우, 전체의 6.4%에 해당하는 555명이 인성검사 이상자였다.
GOP에서는 총기와 실탄을 거의 휴대하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GOP를 운영하는 부대는 인성검사 등을 통해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병력을 엄선해 투입했었다.
하지만 육군 병력이 감축되면서 GOP 소요 병력 대비 선발 자원이 줄고 있어 GOP에 투입돼서는 안 될 관심병사까지 선발되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을 벌인 임모 병장도 처음에는 A급 관심병사로 분류됐으나 GOP 투입 직전 B급으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병사는 A, B, C급으로 나뉘는데 A급은 특별관심 대상, B급은 중점 관리 대상, C급은 기본 관리대상으로 나뉘고, GOP근무는 A급 관심병사만 제한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영근 의원은 지난 2013년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신체검사에서 확인된 인성검사 이상자 85%가 현역으로 입대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다시 말해 2012년 총 대상자 37만5525명 중 이상자로 분류된 인원은 2만7836명인데, 이들 중 15%인 4216명만이 4급, 면제, 재검등의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송의원은“인성검사 이상자들에 대한 현역 입대 차단, 복무관리 강화 등 개선책을 마련해 군내 자살, 총기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