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17일 예결특위 참석
정홍원 국무총리는 17일 난항을 겪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최대 쟁점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와 관련, "유가족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사법체계에 손상을 안 주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조사위의 수사권 부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유가족과 야당이 조사위의 수사권 부여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과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사위의 수사권 부여를 법무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도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반대하고 있다기 보다는 수사권에 관한 의미, 민간기구에 (수사권을) 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