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與 책임론 경찰로 한정, 축소…野, 정권 무능함 부각·내심 수도권 반전 기대

6월12일 전남 순천시 한 매실밭에서 발견된 시신의 지문 감식 결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정치권은 7·30 재보선을 1주일여 앞두고 발생한 이번 사태 불똥이 어디로 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이 선거악재로 부상할 가능성을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세월호 참사에 이어 유병언 수사까지 국가 공권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무능함을 드러낸데 대한 정부 책임론이 제기될 경우 새누리당 역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태는 정부 차원의 무능함에 따라 비롯된 것이란 점을 집중 성토하며 선거 화두로 부각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새누리당은 일단 사태책임을 경찰로 한정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울산 유세에서 "40일 넘도록 시체가 누구 것인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대한민국 경찰의 잘못, 누군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며 "유병언인지 아닌지 제대로 맞추지 못한 무능한 경찰이 있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이 생겼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정부의 무능을 비판한 것으라고 봐도 되나'란 질문에 "아니다. 정부보다 경찰이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책임론으로 연결돼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경계한 것.
김 대표는 "경찰이 시신을 발견한 것"이라며 "유병언일 가능성을 놓고 소지품 등에 대해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공조체제가 돼야 하는데 40여일 간 경찰은 유병언일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가 어디로 튈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당혹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7·30 재보선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선거에 분명한 악재"라며 "여론과 사태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능한 공권력에 대한 여당 책임론이 제기될 경우 '권은희 공천 파문'에 따른 여당의 수도권의 상승세가 꺾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찰을 넘어 정부의 무능함을 집중 성토하고 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가 어안이 벙벙하다. 발표대로라면 유병언도 죽고 진실의 한 조각도 땅에 묻혔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전무후무한 신뢰의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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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날 검찰이 중간수사 결과까지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어제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는 뭐고 밤새 나온 소식은 뭔가"라며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신뢰의 위기다. 과연 이런 어이없는 정권에 이 나라를 맡길 수 있겠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범계 법률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은 어제 예결특위에서 유병언 체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며 "챙피한줄 알아야 한다. (법무장관은) 이제 거취를 결정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번 문제를 정권 차원의 문제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물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경찰총장 등 수사라인의 경질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문제를 박근혜정부 총체적 무능함으로 연계하려는 것.
새정치연합에서는 권은희 공천 문제로 수도권에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이슈를 전환할 계기로 보고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정권의 총체적 무능함이 세월호 참사 대응에 이어 유병언 수사로 또 다시 드러난 셈"이라며 "최근 고전하는 분위기 반전에 도움이 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