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특별법' 극비 심야 협상…"이번에도 깨질라"

여야 '세월호 특별법' 극비 심야 협상…"이번에도 깨질라"

김경환 기자
2014.08.18 09:02

[the300]협의내용 알려질 경우 야당 당내 반발 우려한듯

(서울=뉴스1)박세연 기자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관련 현안 논의를 위해 열린 주례회동을 마친 후 회동 결과를 밝히고 있다.
(서울=뉴스1)박세연 기자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관련 현안 논의를 위해 열린 주례회동을 마친 후 회동 결과를 밝히고 있다.

여야가 지난 17일 밤 심야까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물밑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잇따른 '세월호 행보'에 여야가 7월 임시국회 회기인 19일까지는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원내대표간 비공개로 여러 채널을 총 가동해 '세월호 특별법' 협의에 나섰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대한 이견을 좁혔으며, 빠르면 18일 협상을 타결할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왔다.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재개한 것은 지난 11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에서 당내 반발로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결정한지 6일 만이다.

하지만 여야는 이뤄진 원내대표간 협의에 대해 극도로 외부에 알리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일부 여당 관계자들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세월호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암시해줬지만 야당 관계자들은 논의 자체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분위기였다.

이와 관련,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에 전격 합의했지만 이후 당내 반발에 밀려 결국 이를 번복하고 재협상에 나선 야당이 느끼는 심적 부담이 크기 때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야당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것은 협의 내용이 알려질 경우 또 다시 당내 반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풀이된다. 언론에 관련 내용이 나기 전에 의원들을 설득하는 내부 과정을 이번에는 먼저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도 반영된 것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을 전격 합의하자 당내에서 극도의 반발이 일었던 점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현재 야당은 7명의 상설특검 추천권(국회 여야 2인씩 4명,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에 대해 정치권 4인중 야당몫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 유족들이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상설특검 야당 몫을 늘리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특검 추천권의 야당 몫을 늘리는 것으로 합의해 유족들에 대한 설득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로 4명을 추천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4명을 모두 추천하되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절충안도 제시됐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18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 같은 안들에 대해 "새누리당으로서는 재협상 자체에 선뜻 내키지 않지만 어차피 이 상황을 풀려면 뭔가 다시 접촉과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제안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안들을) 배제하지 않는것으로 보셔도 좋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중진 의원들도 교착상태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 논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18일 오전 긴급회동을 가졌다.

이석현 국회부의장, 문희상·박병석 전 국회부의장, 정세균·원혜영 의원 등 야당 중진들은 이날 오전 8시 여의도의 한 식당에 모여 특별법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을 주도한 이석현 부의장은 기자와 만나 "세월호 특별법 관련,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다 중진들끼리 같이 의견을 나눠보자는 취지에서 모였다"고 설명했다.

여야 정책위 의장들도 전날 오후 회동을 갖고 일찌감치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가정해 국감 분리실시 등 상임위를 통과한 93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논의했다. 사실상 여야 지도부간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이다.

연일 지속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월호 행보'에 여야는 강한 압박을 받아 협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대로 국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단원고 3학년 생들이 9월 6일부터 예정된 대학 특례입학에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국감이 파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전 현충원에 열리는 고 김대중 대통령 5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 그리고 원내대표 주례회동도 개최한다. 이날 회동에서 합의가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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