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쌀 관세율 '3자협의체' 전향 검토

정부가 쌀 관세율 결정을 위한 '3자 협의체' 구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부,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에서 적정 관세율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를 방문,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에게 이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협의체를 통해 관세율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하자고 (정부에)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위원장은 "당초 정부는 협의체 구성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이장관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달 15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금껏 많은 의견을 수렴해왔고 추후 절차를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며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과 농민단체의 반발로 쌀 관세화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협의체 구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쌀 시장 전면개방'을 선언하면서도 추후 협상 일정과 농민반발 등을 의식해 관세율을 확정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300~500% 고율 관세를 매겨 쌀 농가를 보호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 위원장은 "(협의체 안에서) 투명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 관세율을 결정하면 관세화 문제는 그렇게 큰 쟁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개방 자체에 대해선 "쌀의 경우 보조금 등 정책수단을 통해서 경쟁력을 많이 갖췄다"고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관세율의 사전 국회 동의 여부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정부가 국회에서 동의를 못 받으면 협상을 못한다"며 "정부가 그런 어려운 입장 때문에 비준 동의를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지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상절차법상 국회 비준동의는 조약 서명 후 받게 돼있는 만큼 사전 비준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와 협상이 완료된 후 국회의 동의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1994년, 2004년에도 비준을 받아 관세율이 5%로 결정된 것"이라며 "앞으로 관세율을 정하면 이후에는 장관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율에 대해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