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미리보는 국감]
2014년 국정감사가 우여곡절 끝에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열린다.
국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가장 주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기국회의 꽃'으로까지 불린다. 그러나 이번 국감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발이 묶여 급작스럽게 일정을 잡은 탓에 벌써부터 준비부족에 따른 '부실 국감' 우려가 제기된다.
'일하는 국회', '상시국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1년에 2번(8월,10월) 국감을 분리 실시하겠다는 여야의 올해초 장담과 달리 정쟁으로 결국 1년에 한번 열리는 원래 형태로 회귀하는 구태를 보였다.
1일 여야에 따르면 올해 국감을 꿰뚫는 화두는 '증세'와 '안전'이 될 전망이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도 주요과제로 다뤄진다.
최근 정부의 담뱃세·자동차세·주민세 인상계획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서민증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야당은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 부의 불평등이 점차 심화될 것이어서 누진적 소득세와 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를 인용, "정부가 거꾸로 서민증세를 통해 부자감세에 따른 재정 부족분을 매우려 한다"며 맹공을 퍼부을 예정이다. 안전행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4·16' 이후 '안전 대책'도 도마 위에 오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등 안전을 다루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이슈가 제기된다. 철도·선박·항공 등 교통 인프라는 물론 해양경찰청 등 정부의 대응, 기업과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각종 '경제활성화'도 중점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등 '민생안정' 법안도 여야간 치열한 논리대결이 불가피하다. 이밖에 '공무원 연금 개혁'과 여야가 10월 말까지 처리를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도 국감의 메가톤급 이슈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국감대책회의를 해봐야 가닥이 잡히겠지만 이번 국감은 안전, 경제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며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여야 합의사안도 상임위뿐 아니라 국감현장에서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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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원내 관계자도 "국민 생명과 안전, 서민증세, 경제 활성화와 민생으로 포장된 가짜 서민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볼 것"이라며 "특히 부자감세로 파탄난 재정을 서민증세로 메우려는 시도는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1월 매년 정기국회를 전후해 20일간 실시해오던 국정감사를 올해에는 두차례에 나눠 실시키로 했다. '일하는 국회'와 '상시국감'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야심찬 복안이었다.
그러나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연이어 실패하고 뒤이어 야당이 정치일정 전면 보이콧을 결정하면서 국회는 공전됐고 8월로 예정됐던 1차 국감은 무산됐다.
이후 여야가 강경대치를 거듭하고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국감은 기약없는듯 보였다. 하지만 여야가 지난달 30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국감이 별다른 준비없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오자 부실국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한 국회의원실 보좌진은 "지금부터 자료요청을 해도 국감 때까지 받는 것은 물론 정리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며 "제대로 된 지적사항을 뽑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이날부터 국감 증인채택협의와 참고인 출석요구, 국감일정 등을 확정하고 국감계획서를 채택하는 등 국감 준비에 본격 나섰다.
[국감이슈]기재위, '증세·관피아' 집중 타깃
7일 시작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희수)의 국정감사에서는 세금과 이른바 '관피아'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야당은 새 경제팀이 내놓은 세금 정책에 대해 '부자감세, 서민증세'라는 논리로 정부를 거세게 몰아세운다는 전략이다. 또 협회 또는 공공기관 '낙하산' 등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도 집중 거론할 계획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국감에 앞서 작성한 '국감 현안 자료'에서 기재위 국감의 핵심 현안으로 정부의 감세 및 증세 정책을 꼽고,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 공략할 것을 주문했다.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해 마련한 '배당소득 증대세제'을 '부자감세 2탄'으로 규정하고, 막대한 배당을 받는 대기업 총수 일가를 위한 정책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기업의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정치연합은 담배에 새롭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서민 증세'라는 논리로 정부를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담배 개별소비세수가 약 1조원 계상된 것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결국 '세수증가'를 위한 것임을 말해준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최근 기재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응답한 야당 의원 11명 전원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반대했다.
최근 수년간 급증한 세무조사 추징금에 대한 추궁도 이뤄질 전망이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과 최재성 새정치연합 의원 등이 국세청의 과도한 세무조사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액은 1조68억원으로 2004년(2118억원)에 비해 무려 475%나 늘었다. 법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액도 지난해 6조6128억원으로 2004년(3조1409억원) 대비 110% 증가했다. 반면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국세청의 부진한 역외탈세 적발 실적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피아' 문제도 야당의 집중적인 타깃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6개 주요 금융업 협회 가운데 손보협회, 금투협회를 제외한 4곳의 협회장을 기재부 출신들이 맡고 있다.
기재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기재위 야당 의원들의 국감 증인 신청 내역을 보면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관피아 낙하산과 관련한 증인 신청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세피아'로 불리는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의 주류 병마개 업체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도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이 문제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오제세 새정치연합 의원은 조달청의 스포츠토토 위탁사업자 선정 문제를 놓고 유착 의혹을 제기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국감이슈]안행위, 담뱃세 등 '3대 증세' 도마
올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진영) 국정감사에서는 안전행정부의 3대 지방세 인상 추진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소방 공무원의 처우 개선 문제도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안행위 국감은 오는 7일 안전행정부를 시작으로 27일까지 이어진다.
여야 모두 지방정부 재정 확충에 관심이 높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지방교부금 집행 등은 안행부 국감 단골소재이기도 하다. 올해는 특히 정부가 지방세 중 주민세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여야 위원들은 이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와 국민들의 조세 저항 가능성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야당 의원들은 지방세 인상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안행부 측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정부가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대신 서민과 중산층에게 손쉽게 세금을 거둬들이려 한다며 각을 세울 태세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증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우려해 안행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적정 수준도 집중 검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와 국세 비율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안행부 입장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현재 8대2 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이 주요 과제로 오른 가운데 소방방재청의 위상과 소방 공무원 처우 등도 국감을 뜨겁게 달굴 주제다.
정부가 재난안전시스템을 총괄하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면서 소방방재청을 국가안전처에 흡수시키기로 결정했으나 야당은 이를 반대하며 오히려 소방방재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 공무원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소방 안전 대처 능력의 격차와 열악한 소방관 처우 등을 안행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전망이다.
주민등록번호 개편안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현황과 그에 대한 미흡한 조처, 정부 개편안 타당성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와 유병언 사건, 정부조직 개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까지 안행위 이슈가 끊이지 않아 어느 해보다 촉박한 국감이 될 것"이라며 "국감 기간이 짧아져 특정 이슈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국감 준비 분위기를 전했다.
[국감이슈]복지위,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 '자진사퇴' 공방 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의 국정감사 일정 조율은 잡음 없이 원활했다. 그러나 본 국감은 그 어느 상임위보다 산적한 현안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복지위는 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7개 대상기관(직접감사 33개, 서면감사 4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복지부는 13~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국민연금은 17일, 대한적십자사는 23일 감사를 받는다.
복지위의 이날 전체회의는 국감 일정을 조율하는 자리로 개의 20여 분만에 무리 없이 진행됐다.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날 오전에 미리 만나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 채택 범위, 상임위에 계류된 주요 법안 처리 등의 일정을 조율했다.
복지위에는 의료법인의 영리부대사업 허용 문제, 담뱃값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등 첨예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의료병원의 영리부대사업 허용 문제가 최대 이슈다. 정부와 여당이 의료법인도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여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야당은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 범위는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의해 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상정했다.
아울러 관련 사업 예산 삭감이라는 강력한 카드로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에 맞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법제처가 ‘의료법 시행규칙’을 충분히 심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및 단계별 급여를 골자로 한 기초생활보장법 관련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 여당은 담뱃세로 분류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이 금연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결국 편법적 증세로 규정,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야 간 큰 이견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 대상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존폐 여부에 대한 견해차가 여전히 존재해 법안 통과를 앞두고 막판 논쟁이 불가피하다.
대선 보은 인사 논란을 불러온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자질 문제도 복지위 국감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23일로 예정된 대한적십자사 국감을 통해 야당은 김 총재의 자질문제를 거론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할 계획이다.
[국감이슈]농해수위, '세월호' 해수부·관련기관 집중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세월호 참사'다. 해양수산부를 비롯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해양 관련 기관들이 감사대상에 포함돼 있다.
농해수위는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일정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7일까지 순차적 감사가 진행된다. 공휴일 및 주말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일수는 13일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일정 중 가장 큰 변화는 해양수산부다. 농해수위는 지난해 국감 첫날 농림부, 둘째 날 해수부만을 대상으로 각각 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올해는 해수부를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과 묶어 15~16일 양일 간 감사한다.
특히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세월호 안전검사를 담당한 주무기관으로 위원들의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최근 전남 홍도 해상 인근에서 좌초한 유람선 바캉스호의 검사기관이기도 하다.
세월호 외 쌀 관세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농업이슈들도 농해수위 국정감사의 주요 현안이다.
정부는 쌀 관세율 513%를 결정해 지난 3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이때문에 관세화 자체보다는 여야가 관세화에 따른 쌀산업보호대책을 집중 거론할 전망이다.
한중FTA, TPP와 관련해선 농어민의 권익을 고려한 재검토가 요구될 수 있다. 정부는 FTA 등 국가 간 협상에서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으나, 계약 체결 이후엔 상대국이 추가적 농업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농해수위원들의 우려다.
이외에도 마사회가 최근 시범개장한 서울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수입곡물 불법유통, 농업시험 및 검정사업, 농지전용 문제, 불법농약 수입 판매, 외식산업진흥사업, 한식세계화사업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농해수위의 이번 국감 대상 기관은 총 42개다. 기관장 등 기관증인 외 일반증인은 16명, 그 외 참고인은 9명이다. 국회를 비롯 세종시 농림부, 전주 농촌진흥청, 포천 국립수목원, 울산항만공사, 제주도청, 제주경마공원,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에서 감사가 실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