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4 국감]원유철, "특별여행경보 발령 이후에도 에볼라 위험국 국민 입국"
최근 우리 정부가 전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에볼라 확산 저지와 관련해 5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보건인력을 피해지역에 파견하기로 하는 등 국제 사회의 공동대응에 적극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국민들에 대한 에볼라 관리는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의 특별 여행 경보 발령에도 불구하고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에볼라 위험 3개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은 21일 현재 기니 46명, 라이베리아 16명, 시에라리온 35명 등 약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이미 에볼라 관련 예방조치 중 하나로 에볼라 위험 3개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해 △해당 국가를 방문하지 말 것과 △이미 체류 중인 경우 즉시 대피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교부에서 현지 인원을 집계하기 시작한 8월 6일 기준으로 약 50여명만 철수했을 뿐 선교사, 개인사업자, 주재원 등 아직까지 97명이 현지 남아 있다.
특히 이 가운데 12명은 특별여행경보가 발령(8월1일)된 이후에도 이들 위험 지역에 재입국 하거나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해당국가의 치안이 급속히 불안전해지거나,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령해 즉시 대피를 요구하는 외교부의 특별여행경보 발령이 유명무실하다는 게 원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원 의원은 외교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잘 파악하지 못해 예방조치를 취하는데도 오락라가하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지난 3월 28일 기니 지역에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고, 해당 국가를 방문하지 말 것과 즉시 대피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고, 5월 19일에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고 판단해 여행경보를 주의보로 낮추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식발표한 '에볼라 감염 현황'을 보면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기 직전인 3월 27일에는 기니에서 감염자가 103명, 사망자가 66명이었지만 특별여행주의보로 낮춘 직후인 5월 24일에는 기니에서 감염자 258명, 사망자가 174명에 달했고, 라이베리아에서도 감염자 35명, 사망자 11명이 발생했다.
외교부는 이같이 감염자와 사망자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자 다시 7월31일 기니, 8월1일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8월8일 나이지리아에 특별여행경보와 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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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개발도상국의 고위공무원들을 초청하는 단기연수와 석사과정 프로그램 과정도 에볼라 발병의 영향으로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3개국과 나이지리아의 경우 외교부의 국별여행경보 발령 이후 외교부와의 협의하에 8월5일, 아프리카 발병국가 중 콩고와 세네갈은 각각 9월1일에 연수를 중단시켰다.
그러나 콩고와 세네갈의 경우 9월1일 연수중단 조치가 내려진 날 3명의 단기 연수생이 입국하기도 했다.
원 의원은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에볼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도 ITU 전권회의 개최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번진 에볼라 공포에 결국 에볼라 3개국이 불참하였다"면서 "최근 우리 정부는 기존 60만불 외에 500만불을 추가지원하고, 에볼라 발병 국가에 보건 인력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의 에볼라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의원은 "하지만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에 비해 현지 교민 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출입국 조치 등 정작 우리 국민들에 대한 에볼라 방역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서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의 경우, 단 1명의 감염자라도 국내에 유입된다면 혼란과 피해는 막대한 만큼 현지 공관에서의 선제적인 예방조치 및 홍보와 함께 현지 교민들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상황에 따른 강제 조치, 위험지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검역 강화 등 출입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