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결산]5·24 해제 '공감대'...대북전단 '답'이 없다?

우리나라의 외교 및 대북정책 등 안보현안을 다루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014년도 국정감사가 27일 외교부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 외통위 국감에서는 최근 갑작스럽게 이뤄진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 계기 남북 고위급 접촉과 여기서 비롯된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과정상(5·24조치 해제, 대북전단 살포 등)의 논의가 깊이 있게 다뤄졌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떠오른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 정부가 개입해 제지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면서 통일부는 주무부처로서의 역할론과 맞물려 십자포화를 맞기도 했다.

또한 이번 국회에서도 재외공관의 ‘외유성’ 국감 논란은 이어졌고, 5·24조치 해제에 대해 여야간 일정선의 공감은 이끌어 냈지만 여전히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다.

◇남북 관계개선이 '화두'...5·24조치 해제 '공감대', 대북전단 '백가쟁명식' 해석

이번 외통위 국감의 최대 화두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제재 해제, 대북전단 살포 저지 등 남북간 대화 분위기를 어떻게 살려 이어갈 것인가였다.

이 같은 남북 관계개선 기대감은 지난 4일 북한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김양건 노동당 비서 등 핵심세력 3인방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계기로 방남 후 남북 고위급 접촉으로 이어지면서 촉발됐다.

특히 최근 여야가 천안함 사건 이후 시행된 대북제재인 5·24조치 해제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주목을 끌었다.

지난 8일 통일부 국감에서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은 "북에 대한 민생인프라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은 5.24 조치 해제의 낮은 단계로 표현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천안함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면돌파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해제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인 나경원 의원도 "5·24 조치는 점점 껍데기만 남을 것 같은데 그럴 바에야 걷어버리는 것이 낫다"며 사실상 해제를 주장했다.

야당인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5.24 조치 금강산 관광 재개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남북관계 전면적 풀리지 않을 것이다"면서 5·24조치 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곤 의원은 "남북교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5·24 조치 해제"라며 "명시적 해제가 어렵다면 실질적인 교류 증진을 통한 우회적 방법으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5·24 조치가 내려진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 분쟁에 의해 내려진 조치인데 그런 것이 없이 해제는 이뤄지기 어렵다"며 북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록 5·24조치에 대해 이번 국감에서 눈에 보이는 결론에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여야가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 역시 유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개선의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또한 이번 국감 후반부 최대 이슈로 떠오른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 여야간 이견은 있었지만 대북전단 문제가 표현의 자유와 맞물리면서 법적, 정치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는 점도 하나의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헌법적 해석에 대한 공방, 전단을 풍선에 달고 날리는 것에 대한 항공법 위반 문제, 더 나아가 정부 당국 허락 없는 유인물의 남북 반출·반입 허용 문제까지로 확장되면서 더 폭넓은 시각으로 대북전단 문제에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물론 관련 법안 발의로 이어지기도 했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형풍선(애드벌룬) 등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7일 "최근 정부는 대형풍선에 대한 항공법 적용 여부를 전단지 내용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며 "이번 개정법률안에 의해 정부가 명확한 법적근거를 갖고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제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대북전단 '공방' 속 정부 '떼우기' 답변 반복...인신공격성 '윽박' 관행도 여전

그러나 이 같은 남북관계 개선의 '훈풍'에 새로운 걸림돌로 나타난 대북전단 문제는 국감에서 논의의 폭넓은 확장을 통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하는 계기는 됐지만 현실적인 실행조치라는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다.

결국 대북전단을 둔 류 장관의 책임론·경질론까지 들먹이며 고성이 오고 갔지만 실제적인 방안 마련은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통일부 수장으로 국감에 참석한 류 장관은 의원들의 계속된 통일부 입장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줄곧 대북전단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로 막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여야 의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 주축으로 류 장관의 발언의 모순에 대한 '맹공'이 이어졌다.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게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류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보장받아야하는 것도 헌법정신 27조이다"면서 "국민들이 강도 높게 신변 위협을 느끼고 반대하는데 그럼에도 통일부가 기존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통일부로서의 답변이 아니다"고 꾸짖었다.

같은 당인 이해찬 의원은 류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는 근거로 헌법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계속 되풀이하자 "헌법 제21조 4항에서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고 통일부가 류 장관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도 없다"면서 "훨씬 중요한 것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이다. 국무위원으로서 기본적으로 헌법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대북전단을 뿌리면 긴장이 올라가는데 무슨 남북 간 교류협력이냐"면서 "남북 간 환경조성이 안 돼서 (교류협력을) 못한다는 소리만 하면 이 정부에서 통일정책이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하는 이유가 헌법 때문이라고 하는데 법리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그러니까 장관의 말이 계속 꼬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장관이 왜 왔다갔다 하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장관의 책임론과 주무부처로서의 통일부에 대한 역할에 대한 지적은 있을 수 있지만 '학교로 돌아가라', '장관직을 그만두셔야 한다' 등등의 인신 공격성 발언은 기존의 '윽박' 국감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매번 국감 때마다 제기되는 국감 예산의 3분의 1을 사용하는 재외공관 국감에 대한 '외유성' 논란은 이번 국감에서도 피해갈 수 없었다.

중국 재외공관 국감에 참가한 일부 외통위 의원들이 저녁시간에 뮤지컬 관람을 하다 기자들과 마주치면서 외유성 논란이 다시 점화됐다. 국감 업무 외 시간을 이용한 관람이었다는 점에서 문제삼기는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새롭게 부각한 에볼라 등 국민안전 및 탈북자 이슈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남북 고위급 접촉, 대북전단 등 굵직한 이슈 속에서 국제사회의 에볼라 사태, 국내적으로는 세월호 사건 등의 연장선상에서 안전 문제도 새롭게 부각됐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에볼라 세계가 들끊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의 해당 지역특별여행경보 발령에도 불구하고 왕래하는 인원들이 있어 에볼라 감염 가능성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한편 외교부의 경보발령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인 정병국 의원은 재외국민의 안전과 관련 171개 재외공관에 사건사고 담당 영사가 고작 62명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재외국민의 피해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탈북자와 관련된 이슈도 핵심 이슈는 아니지만 우리 정부가 관심을 쏟아야 할 문제로 눈길을 끌었다.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년간 사라져 '증발'된 탈북자가 310명에 이른다며 이들의 관리와 인권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김성곤 의원도 탈북자와 관련 2012년 탈북자의 재입북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탈북자 지원과 관리의 심각한 허점에 대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