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시행령 법률위반 해소, 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해야"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정국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 배정과 관련,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장 회장 등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면담을 통해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만 3~5세 유아 몫으로 지급되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도록 하면서 시도교육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에 일부 지역 교육감들은 현재 2~7개월 가량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이와 관련, 장 회장은 "법률적으로도 미비하고 현재 지방교육재정형편이 파탄 지경임에도 보육대란을 막고자 고심 끝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당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가 하면 일부 정치권은 불필요한 복지논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2012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내년 어린이집 지원금 2조1000억원 가량을 국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대립 탓에 지난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산심사소위원회는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현재 교문위 예산심사소위는 예산안을 심의하지 못한 채 냉각상태에 접어든 상태다.
이에 장 회장 등은 이날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법률 개정 방안을 확정해 국회의 예산안 통과 이전에 밝혀줄 것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줄 것 △국회는 불필요한 복지논쟁을 중지하고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교육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같은 논쟁의 해결을 위해 새정치연합은 각 당 정책위 의장과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문위 간사로 구성된 '4+4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의무복지 예산을 확보하자고 여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렇다 할 답이 없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