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재원 "결국 정부 부담, 절차·방식 두고 이견"
내년도 예산안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 논의가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
19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각 원내수석부대표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 4명은 국회에서 회의를 가졌지만 내년도 예산 증액분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 차로 협상이 결렬됐다.
앞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김재원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으로 비용을 어디서 부담하느냐의 문제"라며 "궁극적으로 정부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사안이라 어떤 절차와 방식을 취할 것이냐는 것을 두고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수석부대표도 "내년도 예산 순증액 5600억원에 대해 여당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앞으로의 '누리과정' 관련 예산안 심사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현재 교문위는 여야의 이견 탓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예산안 의결이 무산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이른 시일 내 타결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상당부분 의견이 접근됐지만 아직 인식 차이가 크다"고 답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기본적인 인식 차이가 커서 쉽게 만나기가 어렵다"며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숙고해 본 뒤 추후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