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이슈 부각, 계약갱신청구권 등 논의
여야가 지난해 12월23일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결정된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구성을 최종 마무리했다. 위원장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정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새누리당 9명, 새정치민주연합 8명, 정의당 1명 등 18명으로 구성된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여야 간사는 각각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이 맡게 된다.
새누리당 위원으로는 국토위 김희국·이노근·하태경 의원, 기재위 강석훈·박덕흠 의원, 법사위 김도읍·김진택·박민식 의원이, 새정치연합 위원으로는 국토위 소속 김경협·김상희·이언주 의원, 기재위 김현미·홍종학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의원이 포함됐다. 정의당에서는 법사위 소속 서기호 의원이 참여한다. 단 새누리당은 추가 의견에 따라 특위 위원을 재조정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부동산3법(주택법 개정안·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전·월세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특위에서는 전·월세전환율 조정,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등록제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대책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현재 현안으로 떠오른 논의 과제는 정부의 주택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이다. 그동안 야당은 부동산3법 수정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임대주택 추가 공급을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13일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특위 위원들은 정부가 기업에 주택임대사업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 건설기업의 수주물량을 확보해주는 방식이라며 내켜하지 않고 있다.
특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임대주택 껍데기를 쓴 대규모 건설대기업 지원책이라고 의심이 든다"며 "보금자리 주택 공급 단절로 일감을 잃은 건설기업에 일감을 주는 '보금자리주택 임대버전'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확대 측면은 있어 야당이 무조건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신규 임대주택 건설확대보다 매입입대를 늘리는 방안에 무게를 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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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특위에서는 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적정가격 권고와 독일식 표준임대료 책정 및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도입도 논의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다.
한편 여야는 임대주택 추가 공급 및 차상위계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거복지법과 전월세전환율을 조정을 통해 월세를 낮추는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기준금리 4배에서 기준금리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상태다. 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같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6월3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합의내용을 도출해 관련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