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계약갱신청구권 등 논의…위원장에 이미경 의원 유력
세입자의 전·월세 비용증가 문제를 풀기 위한 국회 내 논의가 본격화된다.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월세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하기로 합의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는 특위에서 적정 전월세 전환율 산정,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 연장, 임대차등록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추가 개정사항 및 서민주거복지 대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6개월동안 유지된다. 이 기간 논의를 거쳐 공통 법안을 만들고 처리할 방침이다.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게 되며 국토교통위 소속 5선의 이미경 의원이 유력하다.
지난 23일 여야는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국토위 간사를 포함하는 '4+4 회동'에서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특위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