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사퇴하지 않으면 청문회 일정 모두 보이콧할 것"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5일 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는 한 이후 청문회 일정을 모두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해철, 김기식, 이상직, 서기호 등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에 부적절하기에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 검사로 참여한 전력을 문제삼은 것.
이들은 또 "박상옥 후보자는 천거된 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여론이 비등하자 뒤늦게 관여 사실을 시인했다"며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여부를 논하기 전에 참으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전해철 위원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 검사였다는 사실은 본인이 사과하고 심경을 이야기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사퇴하는 것만이 맞다고 야당 측 청문특위위원 일동이 의견을 모았다"며 "더이상 청문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박 후보자의 수사경력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40여분 만에 정회했다. 전해철 의원은 "사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정회상태를 해소할 생각이 없다"며 "사퇴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못박았다.
야당의 후보자 사퇴요구에 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즉각 "반민주적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사퇴부터 거론하는 것은 법에 명시돼있는 청문회 제도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며 "(야당은) 사퇴 요구를 당장 철회하고 국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박 후보자가 당시 초임발령을 받은 검사로서 부장검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수사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점, 이후 여주지청으로 전보돼 상황에 관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이례적으로 박 후보자를 직접 변호하고 나섰다.
앞서 여야는 오는 11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특위 회의 파행이 불가피해지면서 이후 청문회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