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6일 재가동여부 정부회의-새정치연합 "설계수명 지났다" 부정적
새정치민주연합이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에 강력 반대하고 나서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원안위는 오는 26일 원전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월성 1호기 연장가동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야당 대표가 되기 전부터 당 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아온 문재인 대표가 연장반대 입장의 선봉에 섰고 그 수위도 강한 것이 변수로 떠올랐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24일 당 원전대책특위와 당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우리 당은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과 월성원전 1호기의 연장가동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2년 설계수명 30년이 끝나서 가동중지돼 왔던 월성원전 1호기를 연장가동하려고 한다"며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했고, 단 한 명도 살려내지 못했던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또다시 벼랑 끝에 올려놓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전 재가동이 세월호 사고에 버금가는 참사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재가동은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 약속에 대한 배신"이라고도 말했다. 앞서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설계수명이 만료된 노후 원전의 가동 수명을 연장하는 건 세월호 운항 선령을 연장하는 것과 같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므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강력한 반대발언엔 몇 가지 배경이 있다. 우선 문 대표에게 원전 안전은 각별한 관심사다. 대선패배 후에도 특정 정책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온 것이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과 '탈원전'이었다.
대선후보시절부터 '탈원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2013년 한 토론회에서 "지난해 대선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 중 하나가 탈원전 공약을 제대로 이슈화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또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면서까지 강력반대를 연일 밝히는 것은 최근 당의 지지율 상승 국면과 무관치 않다.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크다는 자체 분석 아래 국민안전 이슈에 확실한 입장을 밀고 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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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은 이밖에 △월성 원전 1호기·고리 원전 1호기를 폐쇄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으며 △이들 노후원전 가동에 경제성도 없다는 등 반대이유를 거듭 제시했다. 우원식장하나 의원 등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은 이날 긴급토론회도 열어 여론전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