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비공개 워크숍 보고받아…19일 의원총회 논의
새정치민주연합이 '포용적 성장을 통한 선진 복지국가'를 당의 새로운 지향점이자 국가목표로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제정당으로 정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야당의 약세로 여겨진 '성장'과 '선진'이란 담론을 끌어안아 수권정당으로 변신하겠다는 포부다. 단 그동안 새누리당과 차별화 지점으로 제시해 온 '민주'와 '평화' 등의 가치를 어떻게 접목하느냐가 관건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문재인 대표 등 최고위원단은 지난 15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워크숍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민주정책연구원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주도성장과 신 산업정책, 조세와 복지 등 세 개 기둥(분야)로 정책방향을 보고한 것"이라며 "현재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포용적 성장으로 선진 복지국가를'로 '지붕'을 해놓고, 기둥을 보다 정교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 방안으론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제 확산, 영세기업 세금 감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확대 등을 보고했다. 신 산업전략 분야에선 당이 최근 발표한 경쟁촉진 3법처럼 대기업을 무조건 규제하기보다 대기업이 사실상 독점한 분야에 경쟁체제를 만들어 중견·중소기업에 활로를 모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도 경제활동의 새로운 방향이다.
끝으로 조세와 복지 분야에선 보편적 복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일하는 복지' 개념을 도입, 일가정 양립을 통한 여성복지 확충, 청년창업 지원 등을 검토했다.
문 대표는 이에 대해 소득성장을 위해선 임금 인상뿐 아니라 가계비용 절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산업전략에는 '공유경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고서 애초 제목인 '포용적 번영'에 대해선 "번영은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니냐. 성장 정도가 어떤가"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민 원장이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따라 민주정책연구원, 당 정책위원회, 의원총회와 지도부 회의 등 다양한 단계에서 이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오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문 대표가 직접 보고받고 의견을 적극 제시함에 따라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 원장은 새 비전에 민주나 평화 개념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 당의) 기본철학에서 이탈된 것은 아니다"며 "본질은 깊게 하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태도 등은 유연하게 구사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현대 등 대기업 관계자로부터 경제강의를 듣는다는 계획에 대해선 "애초 당 중진과 전·현직 대표급이 참여한 경제공부 과정을 20회 정도로 구상했을 때 15회까지는 우리의 생각을 공부하고, 나머지는 삼성경제연구소·현대경제연구원·LG경제연구원 등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프로그램을 짰다"며 "지도부뿐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일 것"이라 말했다. 이와 관련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공부모임에 대해 '될 수 있으면 개방하자, 하나의 생각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