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김무성·문재인 첫 3자회동…이해득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17일 청와대에서 첫 3자회동을 가졌다. 이번 회동은 예전의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만남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경쟁했던 박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대선 이후 2년여만에 공식적으로 만난 자리다. 또 여야 차기 대권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미래 권력군'과 '현재 권력' 간 3자회동이라는 의미도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 대표로서는 박 대통령과의 이번 회동이 정치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로 평가된다. 특히 문 대표는 과거 영수회담 때마다 야당대표가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나온 적이 거의 없다는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회담에 앞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회동은 청와대와 여의도 국회의 간극을 좁혔다는 성과(?) 외에 눈에 띄는 결과물을 내놓는 데에는 실패했다. 구체적 합의보다는 각자 '할 말'을 하고 돌아선 수준으로 만남 이상의 의의를 찾기는 힘들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 '소통'·'협력' 통한 경제활성화법 통과 기대

이번 3자회동은 그동안 '불통'의 이미지였던 박 대통령을 '소통'의 모습으로 전환시키는 큰 계기가 됐다. 제1야당 대표와의 대좌라는 점에서 반대편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의 지도자'라는 면모를 다지게 된 것.

특히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의 탄력을 위해선 야당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야당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 또한 박 대통령의 숙제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중동 4개국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제2의 중동붐'을 '제2의한강기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경제 재도약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국회의 입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의 국정 구상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한번 살려보겠다고 2년 넘게 매달리고 있는데 국민을 위해 하고싶은 것을 못하면 얼마나 한이 맺히겠냐"면서 국회차원에서의 입법 지원을 간곡히 부탁했다.

또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이끌어 냈다. 공무원연금개혁이 국회를 통과하면 4대 분야 구조개혁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문재인, 박 대통령 "경제정책 실패" 정면비판…朴 대 文 대결구도

문 대표에게 이번 회동은 제1야당 당수로서 리더십 평가를 이끌 수 있는 기회였다. 특히 과거 영수회담 때마다 야당대표가 '얻는 게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데 따른 '성과물내기' 회담으로 부담이 컸을 수 있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시종일관 쓴소리를 하면서 '독한 야당대표'의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문 대표는 정부와 여당에 좀더 각을 세운다는 입장이어서 박근혜 대 문재인 대결구도,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박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면서 그 방법론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에 압박을 가해 정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먼저 문 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에서 원하는 답을 얻어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보건·의료 부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김 대표는 그것을 빼고서라도 4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자고 답했다.

당초 회담 시간이 1시간 가량에서 1시간 50분으로 늘어난 이유도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해서였다. 그만큼 양 대표가 양보할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경제활성화법안을 모두 통과시키기 위해 김 대표가 한발 불러선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정부가 내놓은 30개 경제활성화법안 중 하나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또 금리인하에 따른 고정금리 전환자 혜택과 연말정산 일부 합의 부분도 성과로 평가된다.

문 대표는 "고정금리 전환자 전부 정부믿고 손해보고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전환자 손해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해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고 박 대통령도 가계부채가 여전히 늘고 있다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 대표는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 증가가 없고,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는 2~3만원 밖에 늘지 않는다고 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원래 취지대로 55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준비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이 강력하게 주장해온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가 인식을 같이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김 대표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박 대통령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각자의 목소리를 냈다.

◇중재자 역할한 김무성, 서비스산업법·공무원연금개혁엔 '한발 양보?'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을 향한 문 대표의 작심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김 대표는 중재자 역할을 맡으면서 분위기가 냉각되지 않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청와대 여야 대표회동은 야당 대표가 더 많은 얘기를 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게 김 대표의 지론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상생정치, 경제위기극복, 공무원연금개혁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에 나섰다.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해 연말부터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김 대표는 문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점을 도출해 냈지만 합의 시한에 대해서는 답을 얻어내지 못했다.

문 대표는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대타협기구에서의 합의와 공무원 단체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결국 여야 대표는 정부안과 야당 자체안을 각각 추가로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야당이 오랫동안 연금개혁 자체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대타협기구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만만치 않아 5월2일까지 합의를 이끌어낼지 미지수다.

김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30개 경제활성화법안 중 국회에 계류중인 9개 법안도 4월 처리라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켜야 청년일자리가 늘어나고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서 4월 국회 내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이 보험·의료부분을 제외한다고 주장해 결국 그 주장을 수용해 한발 물러서는 선택을 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표는 "서비스산업법은 보건·의료 영리화의 문제가 우려돼 반대하는 것"이라며 "관광진흥법은 학교근처의 관광업체가 유치되면 교육환경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이런 우려의 불식이 선행돼야 한다. 의료보건부분 빼고 나면 여야 간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대표는 "의료부분은 과거 재경부에서 하려했다가 복지부에서 반대해 참여정부에서도 못한 것"이라며 "의사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반대를 했다. 의료보건영리화라는 민감한 부분을 빼고 처리 가능하다"고 말해 사실상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