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여전히 오리무중…현행 체계, 형평성 어긋나"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박근혜정부는 조속히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마련해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형평성에 어긋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24일) 4월 급여명세서를 받은 많은 직장인들은 지난해 건보료 정산액이 포함된 건강보험료에 깜짝 놀랐을 것 같다"며 "소득이 인상되어 건보료를 추가부과를 받은 직장인들이 778만명이고, 추가부과액은 평균 24만8000원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이 늘어난 때문이라고 하지만 형평에 어긋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건보료 정산액을 바라보는 서민들의 속을 쓰리게 한다"며 "현행 부과체계는 근로소득 외 고액소득자와, 소득과 자산이 많은 부자 지역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짜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지만 올 초 백지화 논란 속에 개편은 오리무중의 형국이 됐다"며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원래의 약속대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건보료 폭탄'이라는 국민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