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고' 열쇠 쥔 운영위, 여야 의원들 생각은…

'페이고' 제도 도입에 대해 국회운영위원회 여당 위원들은 대부분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야당은 원내지도부 교체로 국회운영위 위원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논의는 해볼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회운영위원장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던 '페이고'(Pay-Go) 제도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현재 운영위원회에 페이고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 이외의 다른 여당 국회운영위원들은 '페이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제화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운영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획재정위 위원들과도 이야기를 해보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야당 측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운영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인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은 "(페이고 도입 취지에 대해)국회의원들 대부분이 큰 차원에선 다 공감한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안들이 운영위에서 논의돼야 알 수 있다"고 의견 표명을 자제했다.

또다른 국회운영위 법안소위 위원인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도 "(상임위에) 올라오기 전이라 특별한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한 국회운영위 새누리당 위원은 "우리(새누리당)가 제기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대통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박 대통령의 페이고 도입 촉구 발언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페이고 제도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왜곡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운영위 당연직 위원인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머니투데이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청와대가 의원입법을 제어하려 하고 당이 맞장구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그렇게 가는게 맞지만 청와대와 여댱이 의도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뻔해 야당이 동의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춘석 원내수석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미국 의회와 비교해봤을 때 미국식 페이고 제도를 우리 국회에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톱다운' 방식의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과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페이고 원칙은 미국하고는 상황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우리 나름의 예산 심의 절차에 맞는 페이고 절차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 원내대표는 예산 수반 법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한 국회법 83조1항에 대한 국회 규칙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10년 간 국회 규칙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만 예결위의 힘이 커지게 되는 것에 대해 각 상임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 뿐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