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전력수급계획, 석탄화력 제외…'포스트 2020' 결정적

석탄 화력발전설비 4기가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제외된 결정적 이유는 이른바 '포스트(post)2020' 때문이다. '포스트 2020'은 올해 말 프랑스

파리에서 출범할 '신(新) 기후체제'를 일컫는다. 지난해 국제사회 합의에 따라 각국정부는 오늘 9월까지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4월29일 국회 보고에서 7차 전기본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로 '포스트2020'을 들었다. 산업부는 당시 보고에서 7차 전기본 전원구성과 관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저탄소 및 분산형 전원을 적극 고려하고, 각 전원의 경제적 사회적 제반비용을 합리적 수준에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우선…연료 경제성은?

실제 전력당국 설비계획소위원회가 지난달 28일 확정한 안에는 환경부의 입장이 크게 반영됐다.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 7·8호기는 전력설비 최대 난제인 송전선로 구축까지 완료했으나 연료문제로 결국 7차 전기본에서 제외됐다. '장기가동 석탄화력 설비', 즉 호남화력 1·2호기를 대체할 경우 재반영을 검토한다는 '조건부' 제외이지만, 이마저도 석탄을 LNG로 바꾸는 등 환경성을 개선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실화할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산업계는 LNG가 석탄보다 환경적으로 우수하다는 데 동의하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석탄보다 3~4배 이상 높은 연료비용을 우려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의 에너지원별 경제성에 따르면, kWh당 유연탄 전력요금은 2011년 45.75원, 2012년 48.74원, 2013년 38.54원인데 반해 LNG 연료는 같은 기간 121.20원, 140.97원, 140원이다.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최근 산업부 국회보고에서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특성을 감안하면 '저렴한 비용'이 7차 전기본의 원칙이 돼야 하는데, 원전과 석탄에 적극적 의지가 없고 대응력이 안 보인다"며 "결국 LNG 쪽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LNG는 석탄이나 원자력보다 비싼 발전인데 전력수요가 적은 최근에도 LNG 발전량이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며 "국민이 부담을 지고 산업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원전이나 석탄화력이 기저발전을 담당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국회보고·공청회, '7차 전기본' 남은일정은

7차 전기본 확정 발표 직전 단계인 국회보고와 공청회에선 신규원전 반영과 신고리 7·8호기 입지 선정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고리원전 1호기 폐로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다.

6차 전기본 때 포함됐으나 반영이 유보된 신규 원전 4기(6000MW) 중 2기(3000MW)를 7차 전기본에 반영한 것은, 이미 수립해둔 원전 건설 계획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상위 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부는 원전설비 비중을 26%에서 29%까지 확대키로 한 바 있다.

신고리 7·8호기 입지가 경북 영덕으로 유력시된 것은, 기존에 후보지로 검토됐던 강원 삼척의 강력한 반핵 여론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한편 2013년6월 개정된 전기사업법에 따라 정부는 제7차 전기본부터 전문가협의체인 설비계획소위원회에서 초안을 확정한 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향후 있을 국회 2차보고는 앞서 실시한 산업부의 1차보고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차보고는 공청회 결과까지 반영한 사실상 최종안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