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환자가 자신의 진료·검사·투약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의료기관 연계가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연결됐지만 동네 병의원 연계율은 3%대에 그쳐 일상적인 진료 현장에서 의료정보를 활용할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상급종합병원은 다 연계됐는데 동네 병의원이 3%대에 불과한 것은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아직 국민에게 가까이 닿았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전자의무기록(EMR)이 연계돼 실제 환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1363곳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은 47곳 모두 연계됐지만 종합병원은 337곳 중 115곳으로 연계율이 34.12%였다. 병의원은 3만9160곳 중 1201곳으로 3.07%에 그쳤다.
최 의원은 오는 12월 비대면 진료의 정식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정보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비대면 진료 청구와 참여 의료기관에서 의원급이 차지한 비중은 각각 98.6%였다.
최 의원은 "의료진이 과거 진료 내역과 검사 결과, 투약 이력 같은 객관적인 정보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다면 진료 판단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진료 방식이 의원급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정작 병의원의 의료정보 연결은 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연계에 필요한 비용 부담도 거론됐다. 최 의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연계 비용이 약 200만원인지 묻자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는 연계 확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비용 부담을 낮추는 지원과 EMR·건강정보 고속도로 간 연동 규격 표준화를 함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나의건강기록' 앱도 가입자 확보를 넘어 실제 활용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누적 가입자는 61만1033명이었다. 반면 올해 1~7월 의료데이터 조회는 2만4909건, 공유는 50건에 그쳤다.
독자들의 PICK
지금 3,126명 읽는 중
최 의원은 "의료정보를 많이 모으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도 의료진도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보가 원활하게 이어지게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염 원장은 "의원급 연계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통합돌봄의 재택의료센터와 장애인·치매 주치의 등을 중심으로 연계를 우선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부터 3년에 걸쳐 디지털 의료정보 교류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 연결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