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종걸 '명예세' 신설 강조 눈길
새정치민주연합이 1박2일 일정으로 4·29 재보선에 패배에 따른 당내 계파 갈등 치유를 최우선 목표로 워크숍을 진행했지만, 화합을 위한 핵심인물이 빠지면서 색이 바랬다.
새정치연합은 2일 소속 의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결과 변화, 민생총력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워크숍'을 경기도 양평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열고 단합의 발판을 마련했다.
농사체험과 당의 정책전략, 임시국회 운영전략, 재보선 평가, 향후 정국 전망 등으로 예정된 이날 일정에는 제한없는 난상토론도 포함돼 있어 계파 갈등 문제를 수면위에 올려두고 치유하려는 계획도 포함돼 있었다.
문 대표는 이날 농사체험 과정에서 제일 기대되는 프로그램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메인 프로그램은 원탁토론"이라며 "아무런 제한없이 그냥 하고싶은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이 목표"라고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문 대표의 희망과 달리 화합의 기본조건(?)은 구성되지 않았다. 문 대표와 대척점에 서 있는 김한길 의원은 독감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고, 안철수 의원도 이날 불참을 통보했다.
또 당내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자격정지라는 결정을 받은 정청래 의원과 심사가 진행 중인 조경태 의원은 입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주승용 의원은 입소식에는 불참했으나 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지역구 행사를 끝내고 뒤늦게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사태도 워크숍에도 영향을 미쳤다. 토론에 방해가 되는 휴대전화를 사전에 회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메르스 사태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집 등 중요 현안이 발생한 만큼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됐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긴급 보건복지위가 열릴 예정이고 어쩔 수 없이 눈물 머금고 보건복지위원들도 나가셔야 할 거 같다"며 일부 의원들의 불참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조발제를 통해 '명예세'(부유세) 신설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순자산 10억원 이상 계층에 대해 1%의 명예세를, 5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안철수 전 대표가 그동안 비공식석상에서 제안해 온 '명예세' 구상과 궤를 같이 한다. 안 전 대표는 상위 10%의 계층들이 재산 또는 수입의 10%를 기부해 하위 10% 계층을 돕는 방식의 '명예세' 방안을 제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독자들의 PICK!
이 원내대표는 이 밖에도 '중(中)부담-중(中)복지'와 '공평한 세금과 효율적 복지'를 기조 아래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연소득 1억5000만원 이상에 대해 38%(지방세 포함 41.8%), 3억원 이상에 45%(지방세 포함 49.5%)의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법인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200억원 이상에 대해 최고세율을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올리고, 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