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회법 무산 기류, 비난 고조…법률안 처리동참엔 내부 이견
새정치민주연합이 6일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재의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배신의 정치" 등을 거론한 데에 "신하들 위에 군림하면서 마구 화를 내고 호통치는 왕조시대 여왕과 같은 언어를 썼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 원내대표를 배신자라고 몰아치고 심판해달라고 응징을 요구했다"며 "박 대통령의 말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민주공화국 의회에 대해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었다"고 했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는 국회가 삼권분립의 한 축이다라는 인식이 아예 없다"며 "국회가 다수결로 의결한 법안이지만 위헌 소지가 있으니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십쇼 하는 것이 대통령이 취해야 할 태도인데 정반대로 국회를 난폭한 말로 비난하고 호통쳐서 국회를 모욕했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식 일화를 거론하며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 멋있는 행사에 본부석은 빙하시대였다"며 "박 대통령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에겐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슬쩍 나가버렸다"고 했다.
당시 본부석엔 박 대통령,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문재인 대표 등이 있었지만 박 대통령은 정 의장과 악수하고 여야 대표와는 인사를 나누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야당 지도부의 이 같은 강한 비난은 역설적인 의미도 내포한다. 새누리당이 국회법의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등 국회법 재의결이 무산될 거란 관측이 있는 가운데 야당도 이럴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의 '표결 보이콧'이 현실화해도 야당으로선 이를 막을 수단이 없으니 목소리를 높이는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이 국회법 처리에 불참할 경우 오늘 처리하기로 한 법률안 표결에 야당이 응할지도 관심사다. 여기엔 내부 양론이 있는 걸로 보인다. 야당이 항의표시로 법률안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 경우 여론의 역풍이 우려된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는 심정이 없지 않겠지만 아무리 섭섭해도 우리는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 모아졌으면 좋겠다"며 법률안 처리에 무게를 뒀다. 반면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만일 새누리당이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는 것(국회법 재의 불참)을 전제로 한다면 오늘 본회의는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