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카드수수료 인하" vs 금융위 "시장개입 부적절"

여신금융협회가 연내 '카드사 적격비용 산정' 확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중소상공인들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16일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카드가맹점 수수료인하 국회토론회'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73개 직능단체 대표는 일제히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2006년에 이은 제2의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운동을 벌이겠다"며 "이번 회기 인하 요구가 반영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른 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현재·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 여전히 높아…협상권 달라"

이날 국회 등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지난달 테스크포스팀(TF)을 만들고 카드수수료 원가를 뜻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당국이 '신(新)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도입한 지 3년이 된 데 따른 것이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임수강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협상력이 약한 중소 가맹점들은 사회가 수수료 수준을 규제하지 않는 한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맹점 대표자 단체에 협상권 부여 △영세 가맹점 범위 확대 △최저 수수료율의 제정 △투명한 절차를 통한 수수료율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07년 최대 4.5%에 달하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14년 말 기준 2.10%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라는 게 중기청의 설명이다. 실제 2013년 '신용카드 수수료율 적정성' 설문 결과 소상공인의 84.4%가 '높다'고 응답했다. 이중 94.5%는 적정수수료율로 '1.4% 미만'을 꼽았다.

◇금융위 "시장 인위적 개입은 부적절"

그러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수준을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카드사와 TF를 운영 중인 여신금융협회도 가맹점들의 '협상권 부여' 주장에 대해 부정적 뜻을 밝혔다.

이날 패널 토론자로 나선 윤영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과장은 "정부가 수수료 수준에 대해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수수료는 시장 가격에 관한 사항으로, 카드사와 가맹점 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업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는 "가맹점 단체가 협상권을 무기로 불합리한 주장을 펼칠 경우 건전하고 자율적인 시장가격 결정기능의 근간을 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맹점의 '영세가맹점 범위 확대' 주장에 대해서도 "2015년 상반기 전체가맹점의 90%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매출액 기준을 5억원으로 상향하면 97%가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이 돼 정책가맹점의 의미가 퇴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