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지도부 기득권 타파·오픈프라이머리 능가하는 공천제도 필요"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공천제도 개선안으로 기존 정당내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심위)를 없애고 지역구별로 '숙의(熟議) 선거인단'에 의한 경선 도입방식을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북도당위원장인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지도부가 과감하게 공천권을 내려놓으면서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해선 (공천제도의) 혁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공천제도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유 의원이 제안한 공천제도 개선안은 △현재의 공심위를 공직후보자격심사위원회(자격심사위)로 전환 △전략공천 전면 폐지 △단수공천 엄격 제한 △숙의 선거인단 경선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숙의 선거인단 경선'에서 경선에 참여 하는 예비후보자는 자격심사위를 통과한 모든 후보가 된다. 최종 후보를 결정할 '숙의 선거인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선거구별로 성별·연령별·지역별로 무작위 추출된 200~400명로 정한다.
실제 경선은 후보자간 토론 후 선거인단이 분임토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후보자를 평가한후 비밀투표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현역 의원 '프리미엄'을 없애고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결선투표를 반드시 치르도록 했다.
유 의원은 "당원과 국민참여 방식으로 '숙의 선거인단' 경선 도입 원칙으로 하되 당원부문의 경우엔 후보자간 합의에 따라 전 당원투표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선에 많이 활용되는 여론조사에 대해 유 의원은 "신뢰수준과 오차범위 존재 등 본래적 한계가 있고 일반전화 여론조사는 불법착신의 문제, 조직적인 대량 착신전환으로 작위적 여론조작을 야기했다"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는 "당 지도부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조직동원의 부작용과 함께 정당·책임정치의 약화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의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계파 갈등과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지도부 기득권 내려놓기가 선행돼야 하며 새누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를 능가하는 공천 혁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