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현역 의원에 유리" vs "선통과 후보완"

새정치민주연합이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놓고 재논의에 들어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13일 오픈프라이머리를 여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다.
새정치연합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엔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방법론 등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입법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말해 김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법론에 대해선 "큰 틀을 먼저 정해야 하는데 자꾸 지엽적인 것들을 하려한다"면서 "아주 공정하게 국민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우선 잘 만드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후에 제도적인 보완을 하더라도 일단 오픈프라이머리를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수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것은 사실상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공천 민주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찬성을 표하며 "(오히려) 새누리당이 말로만 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가 힘들 것"이라며 "공천 민주화가 돼야만 여당은 청와대 거수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야당은 계파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 신인에게 장벽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현재 공천제도 역시 신인에게 장벽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이를 어떻게 낮추고 국민이 투명한 공천권을 행사하게 하느냐가 문제"라고 답했다.
신인 장벽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톱투(Top-Two)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했다. '톱투 오픈프라이머리'는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모든 후보 중 두 명이 결선투표를 치르도록 하는 방안이다.
반면 "기득권 유지에 용이하다"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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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계파 갈등을 종식하고자 출범한 혁신위원회가 김 대표의 제안 하루만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상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은 14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당에서 진지하게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고민하겠다고 했으니 혁신위도 고민할 상황"이라며 "오픈프라이머리가 갖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소, 조정하느냐 등을 놓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픈프라이머리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준다는 것이 의미는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기득권을 유지하고 신입의 진입을 어렵게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느냐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조국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은 "김 대표가 도입을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는 내년 총선 공천을 줄테니 나와 같이 대권 가자는 선언"이라며 김 대표의 제안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서로(여야)가 이야기하는 오픈프라이머리 개념이 너무나 다르다"면서 "김 대표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는 우리 현실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주는게 아니라 실제 결과는100% 현역에게 재공천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현역 의원 교체는 하나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재성 사무총장도 "현역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면서 여당의 제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을 둘러싼 갈등을 현역 기득권 유지를 통해 온존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렇지 않다면 특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유리하다는 데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