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野 "증인출석 반대 의원도 공개" 역제안에 與 "속기록 공개로 가능"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증인신청 실명제'를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나선다. "증인출석에 반대한 의원 등 증인 채택 과정을 모두 공개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는 속기록 공개를 통해 받아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국감 증인 채택의 투명성과 불필요한 증인 채택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감법 개정안은 증인을 신청한 의원과 신청 이유를 공개하는 '증인신청 실명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불투명한 채택 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증인 및 참고인 특별심사소위를 구성하고, 속기록을 증인채택 이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매년 국감에서 반복되는 기업인 증인 채택과 관련해 여야 갈등이 벌어진다"며 "각 당이 상임위 간사에게 소환명단을 제출하고 간사간 협의로 증인채택을 결정하다보니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때 충돌일어나는 것. 법률을 검토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증인출석 반대 의원을 포함해 증인 채택 과정을 모두 공개하자고 역제안했다. 재벌 증인 출석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을 겨냥한 제안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증인채택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재벌회장들의 출석을 막는 게 누구인지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 국민 앞에서 이재용, 정몽구, 신동빈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분들이 왜 국회에 나왔는지를 규명해보자"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국감법 개정안에 속기록 공개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야당의 요구를 받아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정훈 의장은 "야당에서 기업의 로비를 막기 위해 증인채택 명단을 반대하는 의원명단을 공개하자고 한다"며 "속기록을 공개하면 반대 의원도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벌 증인 채택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여·야 간 온도차가 있다. 김정훈 의장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국감갑질이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증인 출석에) 사업을 방해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이유는 결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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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국감이 증인 채택과정부터 위협받고 있다"며 "재벌(증인)에 대해 새누리당도 적극적이었는데 국감 시작되자마자 태도가 돌변했다. 재벌 총수만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국감 증인 요구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응해야 한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