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국세청 관련 일반증인 채택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붙었다.
야당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의 잦은 오류 등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 전동수 삼성SDS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세청이 삼성SDS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여당은 증인채택이 필요하다면 종합국감때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동수 삼성SDS사장 관련 국세청에서 증인채택을 자제해달라고 의원실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삼성의 하부기관인것처럼 답변주신 것에 대해 답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도 "삼성SDS의 경우 여야 논란되고 쟁점됐던 대기업 증인들과는 조금 다른 문제"라며 "용역수행업체이고 총 2000억원이 넘게 투입된 사업인데 긍정적인것이나 걱정스러운 것 모두 지적할 수 있는 게 아니냐"며 "이부분에 대해 반드시 해당업체 사장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국세청의 답변은 야당의 삼성SDS 사장 증인채택에 대한 국세청의 의견표시로 이해했는데 국세청이 채택을 안하려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세청에서 보내온 공문을 언급하며 "(공문에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답변을 들어본 뒤 종합감사시 추가확인하면 될 것임'이라고 했는데 이걸 왜 국세청이 결정하는가. 여야 간사가 결정할 문제인 것"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피감기관이 '부르면 될 것임, 안될것임' 이런 의견을 내는 경우가 어디있느냐. 자기에 대한 얘기도 아닌 관련기업인데 당연히 기업이 입장을 내면 될 일"이라며 "여당이 국세청을 비호하는 것 같아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비리 혐의로 검찰수사 중인 제갈경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증인채택도 요구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형부 윤모씨에 대해서도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기재위는 전통적으로 수감증인을 채택하지 않았고 국정감사이니만큼 국가기관이나 국가관련자를 부르는 것을 우선시해왔다"며 "그런 원칙에서 볼 때 제갈경배씨는 검찰 수사중인 사안이고 윤모씨의 경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에 대해 "증인채택 관련해서는 증인출석이 필요가 있다고 하면 국세청을포함한 종합감사가 10월 6일에 있으니 그날 증인을 채택하기로 여야간 협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