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연구기관 특성 무시한 처사" vs "일자리 창출 핵심"
1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회 미방위 국감에서는 임금피크제 시행 건이 의원들의 집중 타깃이 됐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기재부가 출연연에 임금피크제를 연내 도입하려는 것은 연구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상기 의원도 "출연연은 정년이 연장된 타 공공기관과 달리 이미 61세로 정년이 낮춰져 있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실질적인 임금 삭감이 된다"며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현장의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유승희 의원도 "중장기 연구가 요구되는 출연연에 임금피크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문제"라며 "임금피크제를 기관 구성원들과의 충분히 논의없이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일자리 창출은 임금피크제가 핵심"이라며 다른 입장차를 보였다.
그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노동시장 개혁이 우선된다”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연연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