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학교급식에 외국산 수산물 납품…국내산으로 대체해야"

수협이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수산물 가운데 수입산 비중이 약 30%에 달해 수산발전기금을 이용, 전량 국내산으로 대체해야한단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장에서 "수협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단체급식 수산물 중에 30%를 수산물로 납품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협중앙회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1996년부터 군대와 학교 등 단체급식에 국내산 수산물을 공급하는 '단체급식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학교 급식의 경우 총 821개교에 1150톤을 (137억원 규모), 군 급식의 경우 5500톤(575억원 규모)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량이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로 납품되고 있는 군 급식과 달리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수산물은 30%가 수입산으로 나타났다.

또 단체급식 납품을 위해 수협중앙회가 구입하는 수산물의 구매처를 보면 회원조합으로부터 구매한 수산물은 절반(51%)가량에 불과했다. 나머지 절반은 일반 상인이나 기업으로부터 구매해 당초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을 보면 공교롭게도 중국산이 많다. 낙지는 99.8%, 새우는 63%, 갈치는 61%가 중국산"이라며 "중국 불법조업도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학생들한테 먹이는 급식을 수입산으로 납품하는 건 맞지않다"고 지적했다.

수협 측은 "단체급식을 하다보면 수협만 독점적으로 응찰하는게 아니라 개인기업과 경쟁해서 입찰하게 되다보니 국내에서 나지 않는 명태나 임연수, 킹크랩 등은 어쩔 수 없이 외국산으로 입찰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또 "군 급식은 국가에서 방침으로 모든 식품을 규격화 하지만 학교 급식은 재량으로 발주해서 규격도 다르고 예산도 다르다보니 예산에 맞게 발주할 수 밖에 없다"며 "수입산이 30% 차지하지만 수입산 안한다고 하면 나머지 국내산 70%도 납품하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김종태 의원은 수산발전기금을 통해 국내산 수산물을 납품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방부가 예산 부족하다고 한우를 수입산으로 대체해서 편성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안된다, 국산을 먹여야하다'고 해서 당시 (필요)예산인 167억을 종합해서 축산발전기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등과 협력해 군납 수입 소고기 전량을 국내산으로 대체 납품했다.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고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취지다.

대체납품 첫 해인 2012년엔 관련 예산 전액을 축발기금에서 집행했으나 이후 군 급식비 예산 비중을 점차 늘려 올해는 군급식비만으로 전액 집행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사례를 들며 "학교급식 수산물도 국내산으로 대체할 때 67억원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일을 하라고 수산발전기금이 있는 것 아니냐. 수협이 수산발전기금 위탁기관이니 해양수산부와 함께 지원방안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의 대안 제시해 수협 측은 "감사하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