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뜨거워진 국감…한은 금리인하·서울시 최저임금 논란

국회 국정감사는 17일 롯데그룹과 포털 독과점 이슈를 다룬 정무위원회뿐 아니라 기획재정위(한국은행) 안전행정위(서울시) 국방위(방위사업청) 등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선 한은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이 열렸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달러대비 환율을 네자리수를 쓰는 나라가 거의 없다"며 화폐가치를 그대로 두되 액면 단위를 변경하는 이른바 리디미노네이션(re-denomination) 필요성을 거론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근 4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따져물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한국은행이 향후 금리상승 등 여건 변화시 중소기업 대출부실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자료를 입수, 공개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인하에 대해 "금융경로까지는 작동했는데 그것이 소비와 투자 실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구조적 요인과 해외리스크로, 의도했던 실물경기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리디노미네이션에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서울시에 대한 안전행정위의 국감에선 여야 의원과 박원순 시장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논란을 다시 거론했다.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서울시청과 25개 구청의 무기계약직 임금실태 분석 결과 조사대상 기관 모두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국방위원회 국감에선 방위사업청의 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아무리 비리를 척결한다고 해도 해군사업에 공군을, 공군사업에 육군을 두는 게 대책이 되느냐"며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의 인사조치를 따졌다. 장 청장은 "객관적으로 타군 팀장이 가서 리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차원이었다며 "합리적으로 인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선 2010년 이후 문화재 1만여점이 도난됐고 133점만 회수됐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유인태 새정치연합 의원은 "(프랑스의) 베르사유궁전도 입장료로 2만 몇천원씩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왜 3000원밖에 안 내느냐"며 궁궐 입장료를 올려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경복궁의 입장료는 3000원, 창경궁의 입장료는 1000원(각각 성인기준)이다.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했지만 거짓사유를 댄 것으로 지적받았다.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세상엔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있다"며 허위불출석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특별감찰관 제도도입 이후 처음으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국감장으로 불러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비리와 관련해 감사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해, 산업통상자원위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해 각각 국감을 열었다. 국회 복지위는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국감을 진행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 신정훈·박민수 등 야당 의원들은 수협이 워크아웃 중인 경남기업에 수백억 대출을 했다며 부실대출 의혹을 질타했다.

경북 김천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선 '독설가'로 꼽히는 강동원 새정치연합 의원이 '낙하산' 논란을 빚었던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에게 도공 퇴직자 단체 관련 문제 개혁을 추진했다며 이례적으로 칭찬,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