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역별 특화산업 찾아야…규제·입지·재정 집중지원"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지역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역량에 맞는 특화산업을 찾아내야 한다"며 "그 분야가 잘 성장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입지,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차별화된 정부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지역발전 지원 시스템, 재편·체계화해야"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주재하며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통찰력 있는 제안을 하고, 특히 하반기 들어 살아나는 경기 모멘텀을 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혜를 모아달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명실상부한 경제 재도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며 "밖으로는 최근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대외 경제환경 변화로 우리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 안으로는 내후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성장 잠재력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

또 "중국 경제의 단기적 연착륙 여부도 관심이지만 더 중요한 건 중국 경제의 구조 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우리 경제 수출에 영향 미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해외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노력과 병행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 구조를 중국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 구조가 내수 중심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중국 거대시장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막연히 걱정할 게 아니라 새 기회를 적시에 포착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중국을 앞서가는 선도 전략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 상생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이 빠른 속도로 기술격차를 줄이고, 일본도 엔저 효과로 점차 부활하고 있어 전통 수출 제조업을 주력 산업으로 갖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 지원이 각종 특구, 산업단지 등 많은 프로그램으로 쪼개져 있고 지역별로 주력 산업이 중복 지정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많은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개별 지역에 대한 효과는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완화도 지역별 차별성 없이 일괄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개별 지역과 산업에 필요한 사안은 못 건드리고 사소한 것만 바꾸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역발전 지원 시스템을 재편하고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규제프리존' 도입…지역별 2∼3개 특화산업 선정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자문회의를 통해 특정 지역에 한해 과감히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고, 지역별로 2~3개 특화산업을 선정해 정부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화산업의 선정과 정부지원 집중 등 법령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프리존 도입 등은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자문회의는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특화산업을 선정·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과감히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고 △정부지원을 지역 특화산업 발전에 집중하며 △창의적 인재가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방안이다.

규제프리존은 국민안전, 보건 관련 필수규제 이외에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규제들을 철폐한 지역을 뜻한다. 자문회의는 △첨단의료단지내 생산시설 허용 △임시 항해시 공유수면 사용허가 면제 △특화산업 입주단지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적용 완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수도권 규제의 경우 공장총량제 등 규제의 근간은 유지하되 낙후지역 역차별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는 정상화할 것을 주문했다. 자문회의는 자연보전권역 및 공항·항만내 공장 신증설 허용, 직장어린이집·연구소 과밀부담금 감면 허용 등을 예시로 들었다.

또 각 지역을 '창조공간'으로 만드는 방안도 제시됐다. 창조공간이란 기업·연구소·대학 등 다양한 혁신주체가 집적돼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혁신적 제품·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뜻한다. 중국의 중관촌, 영국 테크시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집중과 관련, 자문회의는 지역특화산업과 매칭되는 각종 재정사업의 패키지형 지원 및 지역특화산업 관련 수도권 기업의 이주시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의 융합 연구·개발(R&D)’ 및 스마트 공장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술혁신·융합 분야 등에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할 것을 조언했다.

또 혁신센터에서 발굴된 아이디어가 조기에 사업화되도록 입지·인프라를 적극 지원해 '판교밸리'와 같은 가시적 창조경제 거점을 조성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존 산업단지, 혁신도시 등을 최대한 활용하되 지방자치단체의 희망에 따라 혁신센터와 연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의 맞춤형 개발 방안도 제시됐다.

인재 유입 환경 조성을 위해 자문회의는 지역에 인재유치를 위해 지방이전 기업 근로자 등에 세제 혜택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산학 융합지구(대학 및 기업 연구관),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대상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에 좋은 일자리 및 우수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도 강조했다.

한편 최근 대외환경 변화와 관련, 자문회의는 환율은 수급여건에 기초해 신축적으로 조정되도록 하고 부실기업 구조조정 촉진, 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한 가계부채 제어, 환율 리스크 대비 강화 등 금융 건전성 정책 강화를 통해 불안요인을 선제적으로 축소하라고 조언했다. 또 통화정책은 미국의 금리정책과는 독립적으로 경기 및 인플레이션 등 우리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수행하고, 재정정책은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유사시에 대비한 복안을 준비해 둘 것을 당부했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이른바 '웟샷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동시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중국과 기존의 분업관계를 넘어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또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간‧산업간 인력자원이 원활히 재배치되도록 하고, 공공개혁을 통해 공공부문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한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12월22일 이후 9개월여 만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 수립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헌법상 기구다. 대통령 주재 회의는 매 분기마다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올 들어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을 이유로 줄곧 순연돼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자문회의 제2기 자문위원 2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