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농어촌 지역구 위해 경기도 지역구 대대적인 재편 불가피 전망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의 지역구 개수를 현행 246석으로 사실상 확정, 세부 획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구 개수가 확정된 만큼 지역구 재편 시나리오도 구체화되고 있다.
농어촌 선거구가 줄어드는 데 대한 여야의 반발이 극심해 분구 대상이 많은 경기도 등에서 자치구 연계 분할과 자치시군내 경계조정을 통해 지역구 증가를 최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농어촌 지역구 살려라…대도시 분구 최소화 시나리오 예상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현행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치시군구분할을 최소화 하는 가정하에 서울에서 1석이, 인천에서 2석이 늘 것으로 보인다. 광역시의 경우 대전이 1석 증가하고 광주가 1석 감소하며 부산·대구·울산·제주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농어촌 지역구는 경북 3석, 전북 2석, 강원도와 전남, 충북이 각각 1석 줄 것으로 보인다. 충남은 반대로 1석이 늘어 농어촌 지역구에서 최소 7석 정도의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늘어나는 의석수가 10석임을 감안 할때 246석을 유지하기 위해선 분구 대상이 많은 지역에서 추가로 3석의 분구를 막아야 한다.
관건은 경기도 지역구다. 농어촌 의석수를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등 분구 대상이 많은 지역에서 분구를 최소화 하거나 경남창원·충북청주·경기안산 등에서 의석수 감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의석수 늘어나는 지역, 관건은 '경기도'…서울·인천·대전 1석↑ 광주는 1석↓
서울의 경우 강남구와 강서구의 분구가 불가피하다. 수도권 분구를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중구의 경우 통폐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경우 서울 지역구는 전체적으로 1석이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은 서구강화갑과 연수구 등이 분구대상이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구 증가폭을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역구 분할을 통해 1석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전은 유성구가 분구 대상이다. 결국 인천과 대전은 각각 1석씩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조정 대상이 두 곳이다. 인구하한 미달인 광주 동구와 광주 북구을이다. 광주 북구을의 경우는 북구갑과 경계조정으로 인구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광주 동구의 경우는 서울 중구처럼 자치시군구를 쪼개 붙이더라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광주에서는 1석이 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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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경우는 수원시, 용인시, 김포시, 남양주시, 양주시·동두천시, 군포시, 광주시, 여주군·양평군·가평군, 화성 등 9개 지역구에서 분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가장 큰폭으로 지역구가 증가하는 만큼 지역구 분할을 통한 분구 억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분구 대상 지역구인 고양시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의 경우는 고양시가 기초단체임을 감안해서 고양시 4개 선거구를 통폐합 한 후 재획정한다면 분구가 이뤄지지 않을수도 있다. 이런 방식은 성남시 분당구갑이 분구 대상인 성남시도 해당 된다. 지역구는 4개이지만 기초단체 전체 인구가 70만명 수준인 안산시의 경우는 현행 4개 지역구에서 한석을 줄여 3석으로 재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들 지역구 외에도 일부 지역구가 추가로 축소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사실상 농어촌 지역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지역의 지역구 축소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경기도 지역의 지역구 증구는 7석 정도에서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농어촌 감소 불가피…경북3석, 전북2석, 강원·충북·전남1석 감소, 충남 1석증가 예상
강원도는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한기호 의원의 지역구인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과 황영철 의원의 지역구인 홍천군·횡성군과 정문헌 의원의 속초시·고성군·양양군 등이 통폐합 대상이다. 이들 3개 지역구에 속하는 9개의 기초단체를 4, 5개씩 2개의 지역구로 묶는 방법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강원도는 1석이 줄 것으로 보인다.
충남의 경우는 다소 복잡하다. 인구 하한미달인 부여군·청양군과 공주시를 통합하고 분구 대상인 아산시와 천안시에서 2석이 늘면 전체적으로 1석이 증가한다.
충북의 경우는 1석이 줄 것으로 보인다. 하한 미달인 보은군·옥천군·영동군이 인근 지역구와 통폐합을 통해 현행 숫자를 유지할수도 1석을 줄이는 시나리오 모두 가능하다. 다만 지역구 전체 의석수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1석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은 통폐합 대상이 4곳이며 분구 대상은 1곳이다. 전북의 경우 감소폭이 최소 3석부터 1석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검토 가능하다. 전북 지역 전체 지역구가 11석인데 한꺼번에 3석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어 실제로는 2석 정도 줄일 것으로 관측된다.
전북은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남원시·순창군, 정읍시, 고창군·부안군 등이 4개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이다. 군산시는 분구가 예상되는 상황에 이들 대상 지역구는 2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전주시 덕진구의 경우는 분구 대상이지만 전주시가 기초단체인 것을 감안하면 전주시내 경계조정으로 분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전북의 감소 의석은 2석이 된다.
전남의 경우는 전체 10개 지역구 중 4개가 통폐합 대상이다. 고흥군·보성군, 여수시갑, 무안군·신안군, 장흥군·강진군·영암군 등이다. 이중 여수시갑은 여수시을 지역구와 동별 조정으로 인구기준을 채울 수 있다. 여수시갑을 제외한 3개 지역구에 속하는 7개 기초단체를 2개 지역구로 나누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1석이 줄 것으로 보인다.
경북의 경우는 영천시, 상주시,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영주시, 문경시·예천군, 김천시 등 6곳이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이며 경산시·청도군은 분구 대상이다. 경북의 시나리오는 매우 다양해 지역구 의원들간 사활을 건 물밑작업이 치열하다. 그러나 분구 대상이 한 곳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최소 3석 이상의 지역구가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구는 전체 지역구 숫자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는 동구갑이 인구하한 미달이지만 동구을과 경계조정으로 인구기준 충족이 가능하다. 대구 북구을의 경우도 인구상한 초과지만 북구갑에게 일부를 떼어주면 해결이 가능하다.
경남은 산청군·함양군·거창군이 통폐합 대상이고 양산시와 김해시을이 분구 대상이다. 이중 김해시을은 김해시갑과 경계조정으로 조정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산시는 분구가 불가피하다. 산청군·함양군·거창군은 인근 지역구와 통폐합 될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부산은 거물급 정치인들의 지역구가 조정대상으로 획정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지역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중구·동구,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역구인 서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지역구인 영도구가 인구 하한 미달지역이라 최소한 1석이 줄수 밖에 없다. 반면 해운대·기장군갑이 분구 대상이라 전체적으로는 부산지역 국회의원 숫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울산, 제주, 세종시의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구가 없어 현행 지역구 숫자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